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 종합] 관리 총체적 부실…구체대안 강구해야 [쿠키뉴스 기사 인용] ○…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Ⅰ’ 에이즈 감염자 5년간 3배 증가 최근 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영화 ‘너는 내운명’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이 영화는 첫눈에 반한 다방레지인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한 농촌총각의 순애보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두려움의 존재이기만 했던, 그래서 어둡고 습한 음지에서만 번식해 더욱 위험했던 에이즈에 대해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다. 여주인공이 돈을 벌기 위해 행했던 매매춘. 그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름아닌 지상 최대의 불치병,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이즈포피아(에이즈공포증)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해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최근 질병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219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에는 614명으로 증가 한데 이어 2005년에는 680명을 기록하며 5년 사이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에이즈 환자의 97.6%가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다는 점이다. 금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에이즈환자들의 비율을 볼 때 매매춘에 의한 성관계와 동성간 성관계를 1:1 비율로 보고 있다”며 “물론 에이즈 감염에는 많은 경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의한 감염은 오염된 성문화가 낳은 치명적인 사회적 병폐”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산 b비뇨기과 원장은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 상담전화는 보통 하루에 5건 이상 접수되며, 이들 대부분이 윤락가를 방문한 남성들로 에이즈를 의심하거나 에이즈포피아 환자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에이즈 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성숙된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 Ⅱ’ 에이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여성 성매매 언제부턴가 유흥가에는 새하얀 피부에 금발머리 여성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들은 보통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동남아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한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747,467명(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중 여성의 비율이 307,208명이다. 또한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즉 운동경기를 제외한 연예활동만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원만도 총 4,390명에 달하며, 그 중 3,384명이 여성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유흥업소 무용수 등 다양한 유흥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180,23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60,274명으로 비공식적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합법체류자가 입국할 경우, 반드시 에이즈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광비자나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입국한 에이즈 감염자가 유흥업소에서 매매춘을 할 경우, 유흥업소를 찾은 남성은 물론 제2, 제3의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는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여성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외국여성들의 윤락행위는 에이즈 감염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남 탓 돌리기 이제 그만…구체적인 대안 강구해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내외국인의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측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완벽히 거를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뿐 아니라 외교관, 사업가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매번 에이즈 감염을 확인한다는 것은 외교적,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경화 국회의원(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은 “에이즈 검사과정에서 국가차원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외국인 에이즈환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강제퇴출로 인한 검사 회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등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이즈(AIDS)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예방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에이즈라는 질병의 폭발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 Ⅲ’ 남성 접대하는 男접대부…에이즈 관리 사각지대 “제가 에이즈에 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어요.” 강남의 한 호스트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째 접어들었다는 스무 살 남짓으로 보이는 한 남자접대부는 본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접대부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05년도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살펴보면 에이즈 환자 680명중 94.1%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윤락업소를 찾은 남성들이 업소 종사자에게 감염되는 경우이거나,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수치가 높은 만큼 시급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등장해 충격을 더하고 있는 이른바 ‘준빠’는 남자 접대부가 남자를 상대로 술과 몸을 파는 불법 룸살롱 형태를 띄고 있으며, 보통 남자 동성애자 즉 게이들의 비밀장소로 알려져있다. 직접 ‘준빠’를 운영했던 김모씨(30)에 따르면, “낙원동과 이태원 일대에 20여 곳이 성업 중에 있다”며 “다른 호스트바와 같이 스트립 쇼나 남자간 성행위가 자연스럽게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렇다 보니 남자 접대부뿐 만 아니라 동성애자들까지도 에이즈는 물론 각종 성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보건소 측은 이에 대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이 발급되고 있다”면서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 매독 검사는 3달에 한번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성병건강진단대상자’ 즉 유흥업소종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윤락업소 종사 비율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에이즈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남자접대부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에이즈 퇴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사실상 대책은 없이 말로만 천리장성을 쌓는 꼴이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접대부들 조차 에이즈에 대한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IV’ 더욱 깊게 뿌리내린 ’음지의 性’ “집창촌만 사라졌을 뿐이지 다른 변종 퇴폐업소들은 더 많아졌어요” 유흥정보제공사이트 판도라21(www.pandora21.com)을 운영하고 있는 구모씨(37, 닉네임 서준아빠)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관계업계의 동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중 단속해 왔다. 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음지의 性’은 더욱 짙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 관내 등록된 접객업소는1,2431개(2006년 2월 현재)로 이중 유흥주점 371개, 단란주점 617개, 안마시술소 54개로 집계되어 있지만, 무허가 퇴폐업소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베일에 가려져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강남구경찰서는 “생활질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까지 정확히 통계 낼 수는 없다”며 적발건수 및 구체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판도라21의 대표 구모씨는 “이전에 활성화되었던 집창촌은 무조건 콘돔을 사용하도록 해 지만 안마시술소나 이른바 대딸방(유사성행위 불법업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며 “에이즈 및 기타 성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남의 P안마시술소 실장 김모(31)씨는 “대부분의 안마시술소 종업원에게는 보건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무허가나 기소중지자들의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나 성병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성매매 특별법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형태로 변종 된 윤락업소가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음지의 성은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조건만남’이나 ‘출장맛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창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단속 이후, 일자리를 잃고 인터넷 채팅이나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몸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위험한 성매매가 지나치게 성행하면서 전 포털사이트에서는 ‘조건’이라는 단어조차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안마시술소를 찾은 신모씨(29)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 조차도 채팅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는 아무런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윤락업소들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국회의원(現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은 “현행법상,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길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거래는 너무 광범위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러한 성문화 풍조가 확산된 현실에서 에이즈 방역체계가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성매매 특별법 이후 또 다른 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에이즈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최대의 불치병 에이즈V’ 에이즈 적신호…보건당국 오리무중 ‘정부와 보건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시급’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밤거리 문화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접적인 성매매 즉 미아리, 청량리 등지에서 대단한 번식력을 자랑했던 집창촌들이 70%가량 감소했다는 점,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신종 퇴폐업소들이 속속들이 등장해 밤거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경찰청에서 조차도 불법 윤락업 단속과 성매매방지대책 모든 부분에서 역부족인 상황이며, 그 속에서 에이즈 감염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두 달 뒤인 2004년 11월, 국무조정실을 주관으로 여성부, 법무부, 검찰청 등 12부처와 함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참가부처 집중홍보, 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 야간 시간대 전화광고 전송 금지 등 홍보 형태를 띄고 있는 정책들일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하다. 또한 남자접대부들의 활동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접대부 및 남성 성매매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여성접대부들의 피해가 주를 이루었고, 남성접대부의 시장이 갑작스럽게 커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남성접대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NGO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에이즈 근절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단속, 윤락업 종사자들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에이즈 퇴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덧붙였다. 이렇듯 각 정부부처와 보건당국은 헐거운 눈 가리식의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해 윤락 종사자의 건강은 물론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힘써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