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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적용된다던 식대 보험적용 어떻게 됐나 [쿠키뉴스 기사 인용] [쿠키 건강]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 2달이나 훌쩍 넘기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실시된 병협과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분석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양사회,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모여 식대급여전환 실무 검토회의를 갖고 기준 가격 외 식대급여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적용 재차 연기, 식대 가격 차이가 원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같이 보험 적용이 늦어지는 이유는 식대 원가와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병원들마다 식대 가격차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길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각각 산정한 식대 원가 또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협회가 조사한 식대원가의 경우(일반식 기준) 종합병원 7,130원, 병원 6,840원, 종합전문병원 7,410원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보다 3,000원에서 4,000원 낮은 종합병원·병원 3,868원, 종합전문병원 5,39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치료에 필요한 ''치료식''의 경우 종류와 가격이 더 다양하며 병원 인력구조, 각 병원별 질 관리 통일 방안도 난제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시민단체 "조속히 시행해야" 재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달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생색내기 그만하고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1월에 이어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 6월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이 10개월이 지나도록 공론의 장을 단 한번도 만들지 않으며 계속 시간을 끌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입원환자의 식대는 대표적인 의료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14개 단체가 모인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도 지난 달 16일 식대 건보적용 즉각 전면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이는 식사의 질은 물론 본래 건강보험적용을 검토한 취지와도 걸맞지 않는 방식이며 병원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를 외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