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 재정 위협과 함께 보장성확대에 걸림돌 [노컷뉴스 기사 인용]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면서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지난 2천2년부터 2천4년까지 3년 동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의 평균 입원 횟수는 3회라고 밝혔다. 반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암환자의 입원 횟수는 2.3회였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는 같은 기간 외래 방문 건수가 12.9회에 외래진료비가 2백17만원이었지만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같은 기간 외래 방문 건수가 10.1회에 외래진료비는 백78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은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정비율 지급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본격 시판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도 함께 급증하면서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필요성을 못느껴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보장성을 축소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진석 교수는 공공의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천4년 OECD국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평균 7.3회, 1인당 급성기병상 입원일수는 평균 6.5일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의사 방문 횟수가 10.6회, 입원일수는 11일로 의료이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