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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200곳 늘어 [내일신문 기사 인용] 보호 필요한 노인 56만명에 턱없이 모자라 복지부, 2008년까지 7만명 입소시설 완비 지난해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201개소가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52.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 56만명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008년까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6만9000명(정원 기준)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이 20%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416개소, 입소정원 2만6096명으로 전년도인 2004년 282개소, 2만333명에 비해 47.5%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167개소, 9076명으로 전년도 100개소, 6182명에 비해 67.0%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382개소에서 201개소가 늘어난 583개소 3만5172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미신고 민간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면서 민간시설이 많이 늘었다”며 “올해부터는 실비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무료 또는 일부 실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차상위 계층 바로 위 중산층의 경우 정부로부터 이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양로원처럼 무의탁 노인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39곳에서 282곳으로 102.9% 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실비 양로시설이 90개소에서 201개소로 123% 늘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곤란해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1개소가 운영돼 4만2명(정원 기준)의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식사준비 목욕지원 말벗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은 약 438만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12.1%인 5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통해 8만5000명의 중증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