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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두번 우는 에이즈환자들 [경향신문 기사 인용]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인 ㄱ씨는 2003년 11월 출산을 위해 부인을 산부인과에 입원시켰다가 하루 만에 퇴원시켰다. 의사가 “아이는 보균자”라며 낙태를 제안하자 ㄱ씨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의사와 언쟁을 벌였다. 대화 내용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다른 산모들은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병원에 항의했고, ㄱ씨 부부는 싸늘한 시선을 뒤로 한 채 병원을 나서야 했다. 맹장수술을 받으러 내과에 입원한 ㄴ씨는 수술전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렸다. 담당의사에게만 말했는데 병실을 둘러보러 온 한 전공의가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호모냐.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으면 에이즈에 걸렸냐”고 캐물었다. 이 대화는 ㄴ씨와 함께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들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다. 에이즈 환자 및 HIV 감염자의 병력정보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대 이훈재 교수에게 의뢰, 에이즈 환자 및 HIV 보균자 255명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감염사실이 누설됐다’고 토로했다. 감염사실을 누설한 사람으로는 의사(45.5%), 보건소 담당자(40.4%), 의료인이 아닌 병원 직원(40.4%, 49명) 순이었다. 또 병·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트나 병실, 수액병, 식기 등에 감염사실을 표식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4.1%나 됐다. 특히 감염 여부를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동의 없이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알려, 가정파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 응답자 51%가 배우자와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는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혼자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48.6%였다. 연구팀은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이즈 환자 84.1%, ''''병실 등서 감염사실 표식 당했다'''' [노컷뉴스 2기사 인용] 인권위, 에이즈환자 인권실태 조사…절반 이상이 차별 등 우려로 진료시 감염사실 못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다른 사람에 의해 감염사실이 누설돼 피해를 당하는 등 다른 질병 환자들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대 의과대학에 의뢰해 에이즈 환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차트나 병실, 수액병, 식기 등에 에이즈 감염사실을 표식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51.3%의 응답자는 차별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병의원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에이즈 감염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에이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54.8%가 에이즈 감염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5%는 월평균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 AIDS 사망자 국내 자살률의 10배 수준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조영황 위원장)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환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HIV 감염인 수는 3657명에 달하고 이 중 7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국민 전체의 자살률보다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인 관리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등의 순서로 나왔다. 또 HIV감염인 255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곤란(26.6%)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17.7%) △감염 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12.5%) △가족들의 외면(9.7%) △실직에 대한 불안(8.9%) △HIV/aIDS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5.7%) 등으로 나왔다. 한편 응답자들은 HIV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확대(19.4%),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15.1.%)보다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34.5%)를 손꼽았다. AIDS 환자 ‘냉혹한 운명’ 일반인 10배 자살률 [경향신문 2006-03-17 19:15] 영화 ‘너는 내 운명’은 AIDS 환자인 여성과 와 농촌총각의 순애보를 다뤄 흥행에 성공했지만 현실에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들은 ‘냉혹한 운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로 인해 자살률이 일반국민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이하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말 현재 HIV 감염인 수는 3천6백57명에 달하며 그 중 7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자살한 경우는 일반 국민 전체의 자살률보다 무려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HIV 감염인 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1)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2)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인 관리, 3)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4)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순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인 총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곤란(26.6%, 66명),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17.7%, 44명), △감염 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12.5%, 31명), △가족들의 외면(9.7%, 24명), △실직에 대한 불안(8.9%, 22명), △HIV/aIDS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5.7%, 14명), △가족의 고통(2.8%, 12명) 및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4.8%, 12명), △의료기관에서의 차별(2.8%, 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동거 포함)응답자의 51.0%가 △HIV 감염으로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이혼·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29.2%가 그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HIV 감염인의 삶의 질도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응답자 중 현재 무직 상태가 전체의 44.0%(111명)이며, 그 중 62명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응답자의 54.8%(163명)은 HIV 감염 이후 소득이 줄고, 월 평균 소득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도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255명)들은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확대(19.4%, 49명),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15.1.%, 38명)보다는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34.5%, 87명)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