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노인학대 가해자의 70%가 아들.며느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4
- 등록일 :2006-04-15
<노인학대 가해자의 70%가 아들.며느리>
[연합뉴스 기사 인용]
노인학대상담센터 집계..신고자는 본인.딸이 가장 많아
노인 부양을 가족이 전담하는 한국 현실 반영
(서울=연합뉴스) 안은미 기자 = 노인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들과 며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인학대상담센터 전국 14개 지부 집계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모두 1천123건으로 전년 동기의 805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2003년 전체로는 939건이 신고됐다.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총 2천62건을 가해자 별로 분류하면 아들(1천321건, 중복조사)과 며느리(857건)가 70%를 차지했다.
신고자 중에는 본인(855건, 중복조사)과 딸(495건)이 가장 많았으며 노인학대가 외부로 노출돼 이웃(275건)이나 제3자(450건)가 신고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정서적 학대(1천769건, 중복조사)가 가장 많았으나 중복사례를 제외하면 방임(899건)이 가장 흔한 유형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발제자인 김혜미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수면장애나 섭식장애, 우울과 불안 증상을 나타내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노인의 피해상태를 정상적인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려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가족 내 학대상황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 노인은 아동과 달리 완전한 법적 주체로 인정되는 점 때문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화, 인구고령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셈"이라고 진단하고 "노인학대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노인복지 증진 등 사회적 지지기반을 폭넓게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희 세계노인학대방지망 한국대표는 "노인학대 문제에서는 사실상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면서 "노인학대 문제는 사후 처벌보다 가족이 대처자원을 활용해 학대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긴급전화 1389번으로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다.
[노인,위험하다] 학대받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아들과 며느리가 가해자
[쿠키뉴스 2006-04-13 17:56]
[쿠키 사회] 학대 받는 노인 10명중 7명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가 2003∼2004년 전국 14개 노인학대상담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2004년 노인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1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05건)에 비해 39%이상 증가했으며 아들,며느리가 가해자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노인학대의 유형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학대의 유형은 언어,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임,신체 학대,경제 학대,자기 방임 순으로 집계됐으며,신고자는 본인 및 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딸의 신고 비율이 높은 것은 딸에게 부양 책임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딸이 부모의 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미혜 교수는 “노인학대의 피해 영역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에 비해 관심과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차원의 대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학대의 대책으로 정확한 학대 실태 파악 및 학대 판정 기준 마련,노인학대 종합서비스 시스템 마련,노인학대 인식 및 예방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위험하다] 호의 가장해 ‘뒤통수치기’…사기·강도 등 범죄 ‘표적’
[쿠키 사회] 노인들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호의를 가지고 접근할 경우 더 그렇다.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뭔가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빠져 있다.특히 노인들의 경우 컴퓨터나 휴대폰 결제 등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익숙치 못한 점도 노인범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날뛰는 노인 대상 범죄=퇴직금 등으로 비교적 몫돈을 쥔 노인들은 사기범들에게 ‘만만한’ 먹잇감이 되기 쉽다. 서울 남부지검은 12일 진동침대 등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인 등 4000여명에게 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65)씨 등 12명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도 지난달 22일 토지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받은 임모(84·여)씨에게 “죽은 큰 아들의 친구”라며 접근,임씨 통장에서 1600여만원을 인출해 간 정모(40)씨를 구속했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다 판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 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효도관광을 미끼로 노인 300여명에게 싸구려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팔아 1억2000만원을 챙긴 신모(61)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노인들을 자신의 경기도 이천 사슴농장으로 유인,8000원짜리 물건을 40만원씩 받고 넘겼다. 최근 자식들 몰래 50만원짜리 정수기를 구매한 김모(70·여·경기 안양시)씨는 “매일 집을 찾는 영업사원이 자식들보다 더 잘해준다”며 “물건을 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평택 허모(80)씨 집에서 허씨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 여러 곳을 뒤진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강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서천군에서는 홀로 사는 박모(85·여)씨 집에 들어가 박씨를 성폭행한 김모(30)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원인 및 대책=노인 대상 범죄가 날뛰는 주된 원인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7%를 넘어섰고 2019년이면 14%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약하다 보니 사회와 고립된 노인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도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뒤의 일이라 사후약방문식 대책 밖에 안된다.
특히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비해 판단이 흐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 국가와 가족의 보호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소득 보장이나 직업을 갖게 해서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57) 교수는 “노인들이 사기 등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면서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진 것이 큰 원인”이라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사회·가족과의 연대 회복이 필수”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심리학과 이옥경(56) 교수는 “나이가 들면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범죄를 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체적 범죄 사례를 알리는 한편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이 위험하다…하루 200명꼴로 범죄 피해…‘만만한 먹잇감’ 전락
[쿠키 사회] 노인들이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기는 물론이고 강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이 하루 200명에 달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경향과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노인들을 사기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모(72)씨.몫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댔다가 30년 공무원 생활로 받은 연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지난해 10월 ‘건강 승마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200여만원을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 몇 주간 투자수당 명목으로 17만원씩 입금되던 돈이 끊긴 뒤에야 자신이 불법 다단계 회사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씨는 지금 수천만원의 카드빚까지 져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충격에 오른쪽 귀까지 멍해져 이달초 7일간 서울 대방동 한 병원에 입원했다.
김모(80·서울 가락동)씨는 지난달 6일 전세금 8000만원을 사기당했다. 기획부동산업자인 김모(38·여)씨가 “통장 관리를 맡겨 주면 좋은 땅에 투자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넘어가고 말았다. 김씨는 한달 이상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다.
지난 2월 이모(60·충북 충주시)씨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남자 2명에게 3000만원을 떼였다. 3000만원만 내면 시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도 매달 50만원씩 생활 보조금을 준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은 게 잘못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봉천동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사건피해자와 김포 한나라당 유령 당원 당비 대납 피해자 역시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의 경우 휴대전화 결제방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피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은 2001년 4만2535명,2002년 4만2270명이었다가 2003년에 4만5231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7만2969명으로 훌쩍 뛰었다. 2004년 기준으로 하루 200명의 노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은 셈이다.
노인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노리는 유혹도 급증하고 있다. 또 가족이나 사회와 충분한 정보 교류없이 고립돼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성균관대 사회복지학전공 박승희(51) 교수는 “노인들이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가 쉽게 파고 든다”며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 활용 능력을 키우고 자식 세대와의 상호 작용을 늘리는데 국가와 가족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