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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묻지마 진료 양산 초래?″ [쿠키 건강]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변모될 전망이다. 올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놓고 의료보장체계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 사실상 이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입되는 민간건강보험은 실손형 상품을 말한다. 실손형은 실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실제 들어간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 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성격의 보험이지만,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생명보험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민간보험규모는 2005년 7조5000억 원으로 해마다 14∼15%씩 증가해 향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민간건강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액형 보험이다. 그동안 상해나 질병, 장기간병 등 민영건강보험은 사고발생시 정액보상 위주로 판매됐으나 관련 통계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실손보상형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시키면서 공보험의 공백 영역을 민간보험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는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 건강보험을 보완하게 될 실손형 민간보험은 무엇보다 MRI, 초음파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비용, 상급 병실료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지대를 보장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건강 보험의 비급여 및 급여 중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대략 70%를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 보상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진료비용의 70%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하지만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이뤄지면 국민들의 진료비 실질 혜택의 장점도 있는 반면, 값싼 진료비 때문에 오히려 의료 낭비와 국민 건강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의료인은 “쉽게 말해 진료비용의 70%가량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환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계산으로 진료를 받고 보자는 ‘묻지마 진료’ 포화 현상과 진료비용이 싼 진료보다는 고가의 진료에 집착할 공산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인 상황에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으로인해 일부 환자들은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은 자칫 ‘그림의 떡’으로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보험시장 어떻게 작동하는 가에 특별강연자로 나선 세계적인 석학, 일본 게이오 大 나오키 이케까미(Naoki Ikegami)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결과로 보험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건강하고 부유한 자만이 최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민간의료보험제도이다. 가난하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전 인구의 약 70%가 가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국민의료비 지출은 14.2%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3년 현재 모든 국민의 15.6%인 약 4,500만 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고, 매년 200만명이상이 의료비부담으로 가계가 파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제도가 더욱 국민들에게 효율적일까? 일단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보험보다는 건강보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의 보충형제도로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정부 측의 설명처럼 국민건강권 보호가 균형으로 실행되기를 국민은 기대한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과잉이용을 부추겨 개인과 기업부담은 물론 건강보험과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 세부정책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