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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필요하다 [쿠키 건강] “저출산,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가족기능은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환자 간병 수요는 증가되고 있지만, 간병은 환자 가족이나 환자 개인고용에 의한 유료 간병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가족간 갈등과 환자 비용부담,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성가족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개선을 위한 토론회(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을 위하여)에서 보사연 황나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환자 가족 대신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간병이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팀 접근을 통해 제공돼 궁극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동’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황 연구위원은 수요 추계 결과, 연간 약 20만명의 간호보조인력이 투입될 경우 연간 총 2조 9200억원 재원이 소요되며, 환자본인 및 병원부담을 제외하면 국고 또는 보험재정은 1조 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간병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다. 보건의료부분은 여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이고,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인력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 고용비중은 한국 2.4%, 미국 10.1%, 영국 11.5%, 스웨덴 18.7%(OECD 2003년도 자료)등이고,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 수는 한국은 3.0명, 미국은 8.1명, 핀란드는 14. 9명(OECD 2002년도)로 파악된다. 저출산,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환자 간병 부담은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병을 가족이 직접 수행하거나 유료간병인 고용(입원환자 중 11.7%)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이나 간병비용의 큰 부담으로 고소득층 이외의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어 양극화 해소측면에서도 간병서비스를 사회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긴요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나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인에 대한 간병활동을 간호 간병인력의 팀체계에 의한 전인적 간호서비스(total care)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간호사 투입을 적게 할수록 인건비 보전율이 높아지는 현재 간호수가를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별도 수가화함으로써 적정 수의 간호?간병인력 배치를 유도해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인정제를 시행,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황나미 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병서비스의 사회 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족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임시 일자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총 20여만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입원환자 연간 간병비 8천478억원" [연합뉴스 기사 인용]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인 비용이 8천478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황나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의료기관내 간병인 이용 표본조사, 간병인과 환자 측 각 50명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간병인의 평균 수입, 환자 측 평균 지출비용을 별도로 적용해 연간 간병비를 추산한 결과 각각 5천766억원과 8천47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 가족의 지출비용은 1주 평균 38만1천875원으로 암환자 45만원, 사지마비환자 42만원, 척수 및 관절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 40만5천원 등의 순이었다 환자 측 50명 가운데 65%는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연구 결과 입원환자 중 11.7%가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유료 간병인 수는 4만2천906명으로 추정됐다. 가족이 간병하거나 간병할 가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72%에 달했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보조인력'' 20만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보조료 수가 신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국가인정자격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필요한 재원은 연간 2조9천200억원으로 이중 환자 본인과 병원 부담을 제외하면 국고 또는 보험재정은 1조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황 연구위원은 지방공사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시범 운영한 뒤 2008년 7월로 예정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오후 연구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