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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 월20만원 쿠폰정부 [매일경제 기사 인용]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월 20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주어진다. 정부는 18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뇌병변,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차상위층 장애인이 가사 도우미, 장애인용 택시 등 각종 보조서비스를 이용할 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돈 대신 이용권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구청 등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약 4700명의 장애인이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료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중 주치의 제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Able 2010프로젝트''''도 본격 추진에 들어가 올해 안에 일자리 5000개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77만4000명 가운데 취업 가능 인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라 자립형 공익형 복지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 밖에 장애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 때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여성 장애인을 진료하는 산부인과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지급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금은 전액을 지불한 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되돌려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2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영화관 개ㆍ보수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료 관람권 지급도 확대된다. 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장애인 복지 재정 편성의 합리성을 평가해 올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장애인 실질적 삶 향상 위한 정책 마련″ [쿠키 건강] 정부는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감안,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입체적으로 수립, 추진한다. 정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2006년도 제4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장애인 복지-고용-문화 증진 등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 304만원의 52%에 불과한 157만원이고 장애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장애인가구 30만원의 4배인 118만원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고용 임신 및 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운영 추진 등의 장애인 복지 향상대책(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를 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금년중 ''Able 2010 project''를 수립하고, 자립형-공익형 보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추진한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 등 사적 부양 체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적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에는 우선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Voucher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장애인 복지 재정의 합리성을 평가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은 보장구 업체에 100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사후에 공단에 신청을 통해 80만원을 되돌려 받던 현행제도를 개선해 본인부담금 20만원만 지불하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고용 임신 및 출산·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금년부터 시범 실시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여성장애인 통계·정책·시설 등에 대한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및 관련단체·당사자간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사회참여 평가단’ 구성, 운영 추진 그간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을 구성, 이동편의, 교육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대해 분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문화복지 추진 정부는 올해 문화예술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 확대,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현장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지원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화상영관당 10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50억원) 지원, 자막·화면해설 상영(20편) 지원 등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단체, 시설 현황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종합정보망을 오는 2007년까지 구축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사업 다양화(금년도, 27억원)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일 회의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김성중 노동부차관, 이병진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이만섭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