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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장애인의 날> 최대 소망은 소득 의료 보장 [연합뉴스 기사 인용] 장애인가구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의 52% 불과 장애인 49%가 소득보장, 19%가 의료보장 원해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모(여.42)씨. 그녀는 3년전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과 둘이 살고 있다. 딸도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매주 월요일 딸의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고 있다. 의료수급권자로 편입돼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오히려 병원을 찾을 때 드는 교통비가 부담스럽다. 그녀의 수입은 장애수당을 포함해 매달 나오는 정부 지원금 57만원이 전부다. 전 남편의 카드 빚 1천200만원은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은 214만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2000년의 144만9천여명에 비해 69만9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장애인 가운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은 4만7천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부 재가(在家) 장애인이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11%에 불과하고 89%가 질병과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된다.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셈이다. 이들 장애인의 가장 큰 고통은 시각 장애인 김씨가 그렇듯 가난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3.1%나 된다. 비(非) 장애인 가구의 6.82%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장애인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5천여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장애인들은 하루에 몇시간 근무하고 얼마를 받을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세 이상 장애인 5천4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취업 장애인은 하루 평균 8.62시간 일하고 114만8천여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다. 취업할 능력이 있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률은 76.9%다. 취업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까지 포함한 전체 장애인 대비 취업률은 34.1%에 불과하다. 장애인 3명중 1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취업하더라도 상용 근로자는 23.5%에 그친다. 대부분이 자영업(28.6%), 일용직 근로자(18.8%), 임시근로자(15.5%), 무급 가족봉사자(7.7%) 등이다. 장애인의 취업 구조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생활고에 치여 사는 장애인들의 희망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소득과 의료의 보장이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선 장애인의 48.9%가 소득보장을, 19%가 의료보장을 가장 원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장애인은 3.8%에 그쳤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강한 셈이다. 지체장애인 박모씨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 빠듯하다"면서 "외출하기 어려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선 박씨의 경우 재활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인 데도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바로 장애인들"이라며 "무엇보다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은 장애인의 날> 복지 의료 정책의 허와 실 [연합뉴스 2006-04-18 16:50] 광고 차량 보유 장애인 집중 지원.."장애인 예산 골고루 분산돼야" 장애인 복지 재원 마련도 난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왜곡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복지 예산 가운데 장애인 몫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데다 그나마도 편향돼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천218억원. 이 가운데 차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LPG 지원 예산이 절반이 넘는 2천715억원이나 된다. 이는 차 없는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차별로 작용한다. 이 같은 LPG 편향지원은 정치적 뿌리를 갖고 있다. 선거 때마다 확실한 표가 될 수 있는 장애인들을 겨냥한 LPG 지원 공약이 남발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손대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내부적으로 LPG 지원을 중단 내지 감축하는 대신 장애연금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뜻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데다 장애계의 반발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2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정휘 정책팀장은 "LPG 지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전까지 LPG 지원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6만원,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장애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빈곤층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이 장애인 정책이 정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Able 2010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0년까지 취업 욕구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도 갖춘 장애인의 전원 취업이 추진된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5천개 창출하는 데 이어 2007년에 2만개, 2008년 4만개 2009년 6만7천개에 이어 2010년에는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178만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취업해 있거나 신체 조건상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을 뺀 취업 가능 장애인은 10만9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일단 6천억-7천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30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층 지원에도 막대한 돈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과 여성 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여성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의 경우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료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받는 빈곤층 장애인들의 과도한 의료 소비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김정열 사무총장은 "정부가 장애인 욕구에 맞춰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장애인들의 요구가 많은 소득.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대 그룹 장애인고용률 1%에 불과" 국내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률이 1% 수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2%)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이 18일 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1%로, 민간부문(300인 이상 기업) 평균치(1.26%)를 밑돌았다. 그룹별로는 동국제강이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2.43%), 대우조선해양(1.72%), GM대우(1.70%), STX(1.57%), 현대차(1.55%)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4대 그룹의 경우 ▲삼성 0.46% ▲LG 0.47% ▲SK 0.6% 수준이었다. 특히 30대 그룹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고용률은 0.1% 수준에 그쳤으며 LS, 대우조선해양 등은 중증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은 삼성전자가 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LG전자(23억원), 국민은행(22억원)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개 그룹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189억원으로 전체(1천187억원)의 1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해외취업.인턴지업 사업에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1천200억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부서간 의사소통 미비 등으로 일부 세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연간 30억원 넘게 투입되는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을 받은 이들의 취업률도 지난해 42.3% 수준으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