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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료비 健保지원 2015년까지 80%로 [한국경제 기사 인용] 2015년까지 암 환자의 진료비 중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현재 35.3%인 본인 부담률이 20%로 낮아진다. 또 2009년부터 군대에 지급되는 면세 담배가 사라지고,전국적으로 3000대가 설치돼 있는 담배 자판기도 점차 줄여나가 2015년 이전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제1기(1996~2005년) 때는 △암관리법 제정 △국립암센터 설립 △5대 암 조기검진 시스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2기 계획에 따르면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 조기검진 대상을 올해 200만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건으로 확대한다. 암과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도 현재 64.7%에서 2010년 75.0%,2015년에는 80.0%로 점차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는 소아·아동 암환자 대상도 2만8000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암 사망률을 2005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19.4% 낮추고,암환자 생존율은 45.9%에서 54%로 높이기로 했다. 2015년에 암 진료비 20%만 낸다…5대암 무료검진 확대 등 [동아일보 기사 인용] 2015년이 되면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20%만 내면 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검진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은 1995∼2005년 시행됐으며 국립암센터 설립, 암 관리법 제정, 5대 암 조기검진 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졌다. 2기 계획에 따르면 전체 암환자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2005년 64.4%에서 2015년 80%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액은 총진료비의 20%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8세 미만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 지원 대상이 2만8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들에게는 백혈병은 2000만 원, 다른 암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5대 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도 2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60%가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1조9000억 원을 암 연구개발에 투자해 진단시약 15종, 전(前) 임상물질 10종, 첨단 영상장비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5년까지 들어갈 예산만 3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 양극화 해소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잠정 협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원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암 건보적용 2015년까지 80%로 [한겨레기사 인용]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까지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치료비 지원을 현재 전체 진료비 64.4%에서 8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제2기(96년~2015년)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또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 검진을 현행 연간 200만건에서 연간 900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개년 계획’은 또한 치료비의 혜택을 받는 18살 미만의 아동 암환자 수도 2만8천명(2005년 기준)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암예방 차원에서 성인흡연율도 2005년 기준 52.3%에서 2015년에 15% 이하로 줄이기로 하는 한편, 담배자판기 불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암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고 암 생존율도 46%에서 54%로 높이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데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지난해 발표 내용과 달라 실현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은 이번 계획에서 암 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75%, 2015년까지 80%로 잡았지만 지난해 6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똑같은 암 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7년까지 7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2007년부터 2010년 3년 동안에는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체 늘리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암은 전체 국민 사망 원인의 26.3%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질환이다. 정부 ‘암정복 10개년 계획’ 주요내용 ■ 5대암 무료검진 200만건→900만건 ■ 소아암 치료비 혜택 2만8천명→6만명 ■ 담배자판기 불법화…흡연율 15% 이하로 ■ 암사망률 10만명당 116.7명→94.1명 ■ 암생존율 46%→54%로 높이기 <2기 암정복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정부가 25일 확정한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은 암 발생.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암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 암 위험 요인 중점 관리 = 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해 담뱃값에 경고 그림문구 등을 추가하고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면세담배제도 폐지 등 금연 정책 강화와함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2.3%에서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규칙적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향상, 비만인구 및 음주율 감소를 통해 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채소.과일을 적정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36.4%에서 60%로 늘리고 운동관련 전문인력 육성, 생애주기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노인운동 생활화,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1%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2012년까지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을 개발한다. 직업 관련 발암물질 노출 현황과 노출 근로자를 파악하고 직업성 암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암 조기검진 확대 = 연간 검진 건수를 현재 2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 건으로 확대하고, 국가암 조기 검진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특성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종별 검진기관 확대 및 이동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일 반검진기관 외에 암종별로 검진기관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 별로 이동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양질의 암검진 보장을 위해 암종별 표준 검진매뉴얼 개발.보급, 암 검진기관의 질 평가제 도입, 검진수가 현실화 등도 실시한다.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간에 실시간으로 검진자료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암 조기검진사업 인력을 증원한다.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 의료수급자를 포함해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까지 80%까지로 확대한다.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를 2만8천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폐암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해 적합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골수기증 희망자를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골수희망자 DB를 구축한다. ◇ 암환자 재활.완화의료 지원 강화 = 말기암 환자를 위해 2천500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및 저소득층 소독약품 등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일당정액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를 개발한다. 소아암 생존자의 교육과 성장, 치료 부작용 관리를 위한 추적관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 국가암 관리 인프라 구축 = 지역간 암환자의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34곳의 지방의료원을 전문형 지역암센터로 지정, 조기검진센터 및 완화의료병동 기능을 보강한다. 국립암센터의 암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 세계적 수준의 암진단.치료 기술개발 = 진단시약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데서 탈피, 2015년에는 진단시약 15종, 전임상물질 10종을 개발한다. 장기 정도만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기술수준을 세포.분자단위까지 찍을 수 있도록 첨단 영상 진단기술을 개발한다. 국제수준의 임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항암제 임상시험의 동북아허브가 되도록 한다.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등과 연계해 종양조직.혈액 등의 시료은행을 만든다. 암환자 건강보험 적용률 2015년까지 80%로 확대 5대암 무료검진도 연간 200만건→900만건 정부,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2015년까지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총 진료비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 검진을 연간 900만건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됐으며, 이 기간 국립암센터 설립과 암관리법 제정, 5대암 조기검진 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 확정된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무료 암 조기검진을 현재 200만건에서 2015년에는 900만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0%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률을 현재의 64.7%에서 80%로 끌어올리고,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아.아동 암환자도 2만8천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10개년 계획을 통해 암 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116.7명에서 94.1명으로 낮추는 대신 암 생존율은 45.9%에서 54%로 높이기로 했다. 이 기간 암의 주요 원인인 흡연율도 성인 남성 기준으로 52.3%에서 15%로 대폭 감소시키기로 하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문구 삽입, 담배자판기 설치 불법화, 군면세담배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말기 암환자 지원을 위해 2천500개의 호스피스.완화 의료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완화의료기관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암종류별 무료검진기관 지정제도 도입,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한 유전자 적합성 검사비 지원, 암 진단시약 15종.전임상물질 10종 개발, 암세포.분자까지 볼 수 있는 첨단 영상진단 기술 개발, 한국인 주요 암에 대한 암표준 진료권고안 개발.보급, 국립암센터 내에 200종류 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 진입과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암 발생 및 사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암 관리를 통해 암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