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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무관심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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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4-30
"부모의 무관심도 아동학대"
[서울경제 기사 인용]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모(14)양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과 함께 청소년 상담소를 찾아 심리치료를 받았다. 아버지의 방임 탓에 음주, 흡연, 빈집 혼숙을 일삼는 등 탈선의 길로 빠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한 관계자는 “김양은 다섯살 때 엄마가 가출한 후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을 전전했고 자라는 동안 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계속 마찰이 있었다”며 “아버지의 부적절한 양육법이 아이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아이의 어머니는 당뇨병에 알코올중독 증세까지 있었고 아버지는 수감 중이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현저히 떨어졌고 영양상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4,633건을 분석한 결과 방임을 포함한 ‘중복학대(1,710건)’와 ‘방임(1,635건)’이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유형별로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2,218건(47.9%)으로 나타나 해체가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은 “부자가정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하루 12.6건 발생
[한겨레 기사 인용]
하루에 보통 12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한 달에 1~2명꼴로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아동 학대의 77.5%가 집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83.4%가 부모다. 28일 국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2005년 ‘선진 한국’의 아동 학대 현주소다.
전국 39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는 모두 4633건이었다. 하루에 12.6건꼴로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상황은 605건으로 2002년 310건에 비추어 갑절로 늘었다.
학대로 인한 사망은 21명, 한 달에 1.75명꼴로 무고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2001년부터 셈하면 2005년까지 어린이 46명이 학대로 숨졌다. 특히 숨진 아이들의 87%인 40명이 폭력에 저항능력이 없는 8살 이하였다.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 내 발생 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에는 3589건에 이르렀다.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5배나 급증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학대는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많았다. 학대는 방임(36.3%), 정서 학대(30.5%), 신체 학대(25.9%), 성 학대(4.6%), 유기(2.6%)의 차례로 이뤄졌다.
안명옥 의원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편부모 가정에서 심각
[노컷뉴스 기사 인용]
매일 또는 2-3일 한번꼴로 학대 아동이 40%
아동학대는 편부모 가정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학대아동중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꼴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4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돼 보호조치된 사례는 4천6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응급을 요하는 아동학대가 6백건이나 됐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자가정이 가장 많았고 모부자 가정까지 포함해 편부모 가정이 40% 이상을 차지해 해체가정이 아동학대의 고위험군 범주에 들고 있음을 반영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형중에는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시설보호에서도 130여건이나 돼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족유형중에서도 학대가 발견됐다.
아동학대 발생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천3백건,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570건으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이호균 소장은 "이는 아동학대가 우발적 실수로 빚어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두가지 이상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가장 많았고,다음으로 방임,정서학대, 신체 학대,성학대,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최근 5년동안 아동학대 추이를 분석한 결과,신체학대는 감소한 반면 정서학대와 방임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심각, 하루평균 12.6건 발생…한달에 2명씩 사망
[쿠키 건강]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연간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2606건에서 2005년 5761건으로 2.2배 증가했고 2001년 이후 연평균 22%의 상승세를 나타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구제와 예방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2001년 2105건으로 하루평균 5.7건이었지만, 2005년에는 4633건으로 하루평균 12.6건에 달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는 2002년 310건에서 2005년에는 60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05년 21명으로, 한달에 2명꼴로 무고한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46명의 아동이 어른들의 방임 및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아동 46명중 여아가 3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별로는 0세아 20%를 포함, 8세 이하 아동이 4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 대한 비열하고 잔인한 학대가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족 구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피할 수 없는 구조 내에서 학대가 반복·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2005년 77.5%)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 358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6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주체는 2001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부모가 83.4%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94.5%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가해자가 어릴 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532건으로 아동학대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30% 이상에서 가해자가 잘못된 양육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상담 및 지속관찰이 50%이상을 차지하고 타기관 의뢰 또는 의료기관 치료는 5%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사후 조치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100% 상담을 실시해 신체 및 정신적 전문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안 의원은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공동으로 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아직 연구사업이기에 건강가정지원센타, 아동학대예방센타 등 제반 조직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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