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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형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1인당 평균 3가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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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05-11
장기수형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1인당 평균 3가지 질병
[쿠키 사회] 사형수를 포함한 장기수형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혼과 가정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출소 이후의 삶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0일 단독입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수형자의 90.8%는 최소 1가지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며 1인당 평균 질병수는 약 3가지로 집계됐다. 또 이혼율이 구금전 4%에서 19.4%로 늘고 극빈층 비율도 9.2%에서 20.4%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23∼6월24일 원주·목포·청송·군산·부산·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중인 355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응답자는 남자 83.7%,여자 16.3%였다.
◇질병에 시달리는 장기수형자들=응답자 중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9.2%에 불과했다. 나머지 수형자들은 1∼2가지가 35.5%,3∼4가지 31.5%,5∼6가지 17.7%,7가지 이상 6% 등으로 1인당 평균 3가지의 질병을 앓았다.
질병의 종류(복수응답)로는 시력저하(20.4%)가 가장 많았고 신경통이나 관절염(17.9%),체력저하(16.3%),수면장애(11.1%),우울증 및 불안감(10.8%),피부병(10.4%),생식기 질환(5.3%)이 뒤를 이었다.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료진을 비롯해 진료기회,위생상태 등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의료진이 전문적이다’라는 항목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57.9%인 데 반해 ‘그렇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진료실과 대기실의 위상상태에도 83.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부 병원의 진료 기회 및 전반적인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51.7%가 외부병원의 진료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56.1%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병원 진료때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고가의 의료비 청구나 의료기기의 관리 소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출소 뒤가 더 문제=이혼과 빈곤은 장기수형자에게 늘 따라붙는 일종의 ‘꼬리표’다. 구금 당시 법률혼 관계였던 사형수의 이혼율은 32.8%에 육박했다. 사별(20.8%)까지 합치면 2명 중 1명은 배우자와 헤어진 셈이다. 기혼수형자의 69.4%가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 해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인 상황도 나빠졌다. 구속 전에는 중층비율(46.9%)이 하층비율(42.7%)에 앞섰으나 복역 뒤엔 하층(47.1%)과 중층(32.2%)이 역전됐다. 교도소내 하루 작업 수당은 1000∼1300원에 불과했다.
출소 뒤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거처가 없다는 응답자가 25.3%였고,거처가 있다(74.7%)하더라도 자택이라는 응답자는 17.7%였다. 수형자들은 출소 뒤 재범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 했고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취직 등도 중요한 걱정거리였다.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신연희 교수는 “장기수형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처우 혜택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왔다”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노인과 여성 수형자는 별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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