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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현업 공무원 줄여야" [연합뉴스기사 인용] 사회복지 공무원은 늘려야 선진 7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우정사업본부 등 서비스 현업 분야 공무원은 줄이고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보건 제외) 등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엽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2인은 9일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7개국의 1990∼2003년 공무원 인력규모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전체 공무원 수는 평균 19.1명으로 비교대상국들의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가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12.17명)는 독일(9.02명)과 스페인(10.49명)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무원 인력규모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아닌 공무원 비율을 기능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큰 분야는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의 감소 여지가, 비율이 작은 분야는 증가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국보다 비율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서비스현업.문화.환경.1차산업.사정분야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비율규모가 작은 외교.국정운영보좌.과학기술.사회복지.보건분야는 공무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비교대상국들이 OECD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형태를 갖고 있거나 국가경쟁력이 높은 만큼 이들 국가와의 비율 비교는 설명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현업 분야 공무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서비스 현업 분야 공무원 수를 줄이고 사회복지분야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