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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당 장애인 정책 어떻게 다른가? 민주노동당, 사회당 장애인 의무고용율 5% 주장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기자] 각 당 장애인 정책 비교 프로메테우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조사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희망사회당(원내 의석 다수 순, 가나다 순) 등 여섯 개 정당의 장애인 정책 가운데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이 여섯 개 정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당에 장애인위원회가 존재한다. 희망사회당의 경우 장애인선거기획단이 있고 이선주 단장에 따르면 “선거 후 장애인인권위원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소 당내에 장애인위원회가 존재하고 활동한다면 장애인 관련 정책도 꾸준히 연구하고 일찌감치 장애인 후보 발굴 등 장애인 참정권 신장에도 관심을 더 쏟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후보들을 발표하고 공약을 발표한 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희망사회당 뿐이다. 전체 출마자 규모로는 한나라당이 30여명으로 제일 많지만 한나라당은 그것을 선거전략의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16명명, 민주노동당 8명 희망사회당 4명이며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내부에서 장애인 출마자의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과 LPG 차량 지원 정책 먼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동권과 관련해서 ‘저상버스’와 ‘LPG 차량 지원’이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저상버스 50%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부르미 택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 빈곤층 교통요금 할인제 장애인까지 확대,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차등지원’ 등을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저상버스 확대, 특별 교통수단 확충’을 희망사회당은 ‘저상버스 50%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장애인 차량의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애초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개선’이었는데 12일 LPG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수당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30여만 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차량이 없는 100만 명의 장애인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연간 4~5천억의 예산이 부담된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특소세, 부가세, 교육세 면제’를 주장했고 민주당도 ‘LPG 차량 연료 면세’를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장애인 및 가족 차량의 LPG보조금 제도의 유지’를 주장했다. 장애인 교육권 : 열린우리당 수천 억 예산 발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수학교 15개 설립 특수학급 증설 1,100(이상 2009년까지),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2009년까지 100% 설치, 장애학생 도우미(특수교육보조원) 2010년까지 100% 배치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2천 250억 원, 특수학급 증설에 990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945억 원,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및 교수학급 기자재 확보에 177억 원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시군구별 교육지원센터 설립, 장애 영아 방과 후 교육과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초등학교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제공’을 민주당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주장했다. 장애인 고용 및 노동권 : 2% 준수냐 5%로 확대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인데 이는 장애인 출현율 4.59%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게다가 15년째 2%대에 머물고 있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준수 유도’를 주장했고 민주노동당과 희망사회당은 5%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총 2,498억 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세금 감면, 예산삭감, 특별감사 등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장애인고용센터 설립,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고용장려 및 지원확대 등 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적극 우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관련법 재개정, 고용의무규정 2% 준수 유도’ 등을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까지 시군구 134개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국민중심당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고용지원 제도 보완’을 희망사회당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각 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5% 장애인고용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담금 부과, 직업훈련 지원인력 해당 사업장에서 파견’ 등을 주장했다. 희망사회당의 경우 5% 고용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담금을 내게 하자는 것이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두 배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더블카운트 제도란 할증제도로서 중증장애인/장애여성을 1명 채용할 경우 1.25명, 중증장애여성을 채용할 경우 1.5명으로 간주하겠다는 제도다. 오세훈, 강금실 후보 장애인 관련 토론회 계속 불참 지난 5월 3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KBS 주관 서울시장 합동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장애인들이 자활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 발언으로 크게 곤욕을 치렀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15일 보라매공원에서 휠체어로 이동해 보고, 안대로 두 눈을 가린 채 젓가락으로 접시에 담긴 땅콩을 먹는 시각장애 체험을 했다. 그는 “머리에서 나오는 입에 발린 정치는 이제 지겹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리우리당 제주도당의 지체장애인 당원 100여 명이 비례대표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집단탈당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고자 하는 당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요즘 두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각종 장애인 관련 토론회에 불참하고 있다. 11일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와 12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의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해 토론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어 17일 국회에서 2006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에도 강금실, 오세훈 후보는 불참을 통보했다. 이 두 거대정당의 후보들은 방송 토론회에 나가는 것만도 바빠 ‘장애인’ 관련한 토론회 따위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 판단은 시장이 되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른 중요한 일이 많으니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