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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사 턱없이 부족 [내일신문 기사 인용] 병상당 0.21명으로 OECD 최저수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병상당 간호원 수가 평균 0.2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0.99명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간호사를 기본(간호사 1명당 담당병상수 4.5개 이상) 이상으로 확충한 의료기관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1150곳 가운데 177곳(14%)에 그쳤다. 이와 같은 간호사 부족 탓에 가족간호나 사설간병인 등 국민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인력은 매년 1만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고 국내 전체 간호사는 19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1만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배출되는 간호인력은 많지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보고, 간호사 고용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사 비율(간호사 1명당 담당 병상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가산해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주는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추가로 가산해서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신 간호사가 너무 적은 병원에는 입원료를 5%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간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