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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의 수는 얼마? [프로메테우스 기사 인용] △ 출처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록 178만, 국민의 10%로 추산하면 480만 명 [프로메테우스 오창엽 기자] 현재 한국의 장애인의 수는 얼마일까? 장애의 범위와 장애인의 정의에 따라 수가 달라진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구 4,800만 명 가운데 장애인의 수를 21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략 국민 20명 중 1명 즉 5%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장애인의 수는 178만 명이다. 공식적인 실태 조사에서도 37만 여명의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어떻게 215만 명으로 추정했을까? 전국의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해서 산출한다. 조사 결과 2005년도 전국 장애인의 총 수는 2,148,686명이고 출현율은 4.59%였다.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것이므로 대략의 추정일 뿐 실제로 장애인의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000년에 비해 장애인은 약 69만 9천 명 정도가 증가했고, 장애인 출현율은 1.5% 증가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까닭은 2003년 7월 장애 범주가 10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 15종(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그리고 간잘장애 등 5종 추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15만 명이라는 정부 측 추정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 가구 수의 1/8이 장애인 가구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4백만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1/4이 된다. 가령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0일 <한나라당의 장애인정책은 추락 중인가>라는 성명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정견발표에 불참한 한나라당은 480만 장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역시 <참여정부는 480만 장애인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한국 장애인의 수에 대해 여러 추정치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국민의 20% 정도를 장애인으로 간주한다”며 “WHO가 전 세계 나라들의 대략적인 장애인 수 평균을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기에 우리도 인구의 10%인 48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