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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성 오히려 취약하다 [내일신문 기사 인용] 2004년 현재 전체 급여율보다 14% 낮아 … 국민의료비 지속적 상승 건강의 상실은 진료비 부담과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 만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앓아누울 경우 계층하락과 가장해체 위기에 직면한다. 차상위계층 이하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적정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5%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의 70~8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대통령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보장률 80%이다.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 6월 입원환자의 큰 부담이었던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상급병실료도 보험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혈병 환자를 비롯 장기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건강보험 현주소를 살펴보고 보장성 강화 방안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더욱 낮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6월~2004년6월 동안 암 진료비용을 산출한 결과 암환자 급여율은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53%가 환자가 부담해야 셈이다. 암 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과 수술, 항암치료 등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마련이어서 환자가 느끼는 부담은 53%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2004년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로 암환자 급여율보다 14.3%나 높다.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에게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암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 비중을 전체 진료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절반이 낮춰졌지만 실제 암 환자가 느끼는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직접부담하는 진료비 가운데 법정본인부담액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적 비급여가 36%로 가장 많고 병실차액(17%), 선택진료비(13%), 식대(4%)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식대를 오는 6월부터 보험적용을 하고 병실차액도 내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본인부담률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질환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요법과 같은 대체보완 의료비, 의료비 외 간접비용(병원 교통비), 간병비 등의 비중도 높아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 여기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워 소득감소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급여율과 암환자 급여율을 각각 65%와 64.4%로 예측했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힘든 점”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이 지난해 백혈병 환자 339명과 폐암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투병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투병에 소요된 지출비는 백혈병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27.2%로 가장 많았다. 1000만~3000만원이 21.6%가 응답했고 2억원 이상 치료비를 사용했다는 응답자도 1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34%를 차지했다. 투병 기간 동안 가장 힘든 점으로 각각 경제적 부담(91.2%, 39%)을 꼽았다. 폐암의 경우는 발견 당시 말기인 경우가 많아 예후가 나쁘고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백혈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골수이식이나 부작용 관리 비용 등 장기간 고가의 치료가 요구돼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우리나라 의료비 40.2조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데이터 2005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의료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는 공공과 민간차원에서 지출된 의료비를 모두 더한 개념이다. 1991년 국민의료비는 10.1조원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4.4% 수준이다. 1994년 국민의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상승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다소 떨어진 4.2%였다. 1997년은 21조3000억원으로 20조원대로 상승했고 2000년은 27조3000억원으로 30조원대를 바라보는가 싶더니 2003년 현재 40조2000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GDP 대비 비중은 5.6%으로 5%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