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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스타시대…''비전속(프리랜서) 의사제도'' 도입 [쿠키 건강]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의사 비전속(프리랜서제) 도입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용이 추진된 것으로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 진 것. 특히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 진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서로 임상분야별 스타급 의사를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속 의사도입은 앞으로 개원의사나 중소병원 의사들에게도 새로운 경영 활로책으로 급부상될 전망이다. 즉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말 그대로 투잡형태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전국적으로 약 8만 50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의 수 증가로 병·의원 또한 증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종합병원 수는 총251개소로 3.29% 늘어났고, 병원은 14.36% 늘어난 1139개소, 의원은 3.8% 증가한 2만4310개소이다. 이처럼 늘어난 병원수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중·소병원 및 개원가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전속 의사도입이 새로운 의료계의 희망카드로 급부상되고 있는 것. 즉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소해 진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서는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올해 10월까지 비전속 의사도입의 세부적인 실천방안 연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국회차원에서 선택진료제 폐지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경영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의사도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은 의사들에게는 새로운 영역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제도로 그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