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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전문의 제도…각 과별 진료 수요를 파악해 로드맵을 제시해야 [쿠키 건강] 전문의는 특정 진료과에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 의사면허를 딴 후 병원에서 약 5년의 시간을 일하며 수련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의들은 오랜 시간의 수련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과목을 살려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료계 관계자는 말한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의 ‘2005년 요양기관 개원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한 해 동안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가 283개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가 70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기 지역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전문의의 개원이 51개로 가장 큰 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병원전문 컨설던트는 “근래 5년 들어, 전문의가 개원할 때 의사들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보다 다른 진료과목으로 개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즉, 자신의 전문과목이 의료 시장에서 큰 이점이 되지 않을 경우 긴 수련의 생활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음에도 전문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표시하여 다른과의 진료를 하는 실정. 원인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화의 영향과 출산율 감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플러스클리닉이 서울시 구별 보건소의 자료협조를 받아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1분기 ‘서울시 병의원 증감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소아과(-2.19%), 가정의학과(-1.06%), 이비인후과(-0.62%), 성형외과(-0.27%), 산부인과(-0.19)는 폐업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 아니라 2006년도 전공의 전, 후기 전형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중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7개 과가 미달사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예방의학과는 40.8%, 결핵과는 25%, 흉부외과는 51.3%, 산부인과는 57.6%로 전공의 확보율이 60%를 넘지 못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도 “의사들이 손쉽고 돈 되는 과목만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성형외나 정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를 제외한, 외과와 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의 의료 인력난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반증했다. 의료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환자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상황과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전문의 수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제도는 1951년 9월에 공포된 국립의료법에 의해 시작되었고 1952년 2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류를 받았으며 1952년 11월 최초의 10명의 수련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다. 처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진료과는 10개였지만 지금은 26개과에 이르고 있다. 전문의의 수도 1985년 총 1만4천797명에서 2002년 5만2천045명, 2004년에는 5만5천948명에 달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전문의수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최근 보건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안)을 수립하고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2006∼2010년)에 따르면,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긴 교육기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인력수급관리계획하에 보건의료 인력은 공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과대경쟁 및 유인수요를 창출하여 국민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인력분석센타에서 보건의료인력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호주는 의사인력계획을 중심으로 상설의료인력자문조직 및 관련지원단체를 둬 의료인력계획수립·평가·감시 등에 지속적인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의사인력계획을 중심으로 한 상설의료인력자문조직 및 관련지원단체를 두어 의료인력계획수립, 평가, 감시 등에 관한 지속적인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개발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졌다고 기본 계획안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고 국가차원의 총괄적.중장기적으로 계획한다는 것.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의 의사인력의 공급이 유지된다고 해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의사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이에 3가지 추진목표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하는 대학(원)조정, 보건의료인력 면허 또는 자격시험의 강화, 전문보건의료인력 수련 배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관리 감독으로 압축하여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필기시험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합격률의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면허시험을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개선해 의사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면허자격갱신제도도 실시해 2년∼5년 단위로 면허재등록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1977년까지 14개에 불과한 의과대학이 현재 41개로 증가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적지 않아 통폐합을 유도하고 유명무실한 보수교육을 강화해 제제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 이처럼 이 계획안은 그동안 미뤄왔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문의의 수를 현실에 맞게 적응한다는 정부의 뜻은 반기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로 여러가지 조언을 했다. 의료계나 학회 입장에서 전문의 수를 조절하지 말고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전문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포천중문의과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는 “전문의수는 실제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문의수는 병원협회와 각 학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 교수는 “국가가 의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각 과별 진료 수요를 파악.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병원협회의 전문의수 조절만을 의지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일반의의 개원 뿐 아니라 전문의의 개원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체계적인 전문의수의 조절로,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전문의 수의 방향 제시와 함께 전문의 스스로도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한 의술을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