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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사회복지지출 OECD의 7분의 1수준" [연합뉴스기사 인용] "사회복지 지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2배"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인 16.4%의 7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5일 배포한 `지출구조 및 복지지출 규모'' 발제문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정부지출국제비교지수(IEC지수)를 계산해봐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비중 IEC지수는 33.25로 OECD 평균인 95.27의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비중이 단순비교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OECD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정부 기준에 법정 퇴직금 등 법정 민간급여가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국가들의 추세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사회복지비 규모와 지출구조''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와 이전지출은 빈부격차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라며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0년을 전후해 한국의 공적이전은 소득불평등도를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와 공적이전지출 구조가 불평등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시장소득에서 야기된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킨다면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큰 정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8.7%인 47조9천950억원(2001년 기준)이나 전체 사회복지지출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가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25.0%에 불과했다. 200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의 공.사간 구성내역은 공공부문(70.4%)과 민간부문(29.6%)으로 구성돼 민간의 역할비중이 중앙정부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 전체를 망라한 사회보장예산은 2001년 이후 GDP의 1.6%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 혹은 참여정부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지출에서 중앙정부보다 비중이 더 큰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복지역할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장성과 차상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지출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