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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 "자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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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15
일본국회 "자살하지 마세요" 일본 국회가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와 국민에게 자살대책의 책임을 부과하는"자살대책기본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중의원에 보내져 이번 회기중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자살방지기본법은 일본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자살 방지와 자살자 가족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배경에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규정해 자살이 사회문제임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활동 지원, 자살방지를 위한교육과 홍보활동전개, 자살방지에 관한 의료지원체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해마다 자살대책 실시 상황에 대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8년 연속 자살자가 3만명을 넘으면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CBS국제부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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