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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공보험 보완하는 보충형 [내일신문] 혁신의료·고급의료 서비스 등 대상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도 출시예정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급여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보험 영역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공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유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4년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므로 ‘피해야 할 유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운 경제적 장벽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으로 혁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서비스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공보험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즉 공보험이 담당하지 않는 혁신의료나 고급편의 서비스 등에 대한 보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보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은 실비 보상형보다는 정액 보상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역할 재설정의 원칙으로 △공보험 재정지출 증대 요인이 안될 것 △공보험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을 훼손하지 말 것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할 것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 등 4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