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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의원급 확대시 6천억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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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3-26
당직의료인 의원급 확대시 6천억 추가비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당직 의료인제를 병상과 응급실을 둔 의원급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62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입법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 규제영향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병원급 이상에만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한 것을 강화해 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 및 응급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병상을 두고 입원환자를 진료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돼왔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야간 또는 공휴일 상시 진료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병상 및 응급실을 갖추고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만6981개로 전체 병상수는 31만3757개에 이른다. 이 중 이번에 새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하는 의원급 기관은 2만5846개로 전체의 95.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병상수는 종합병원이 12만3503개(39.4%)로 가장 많고, 병원급 9만5308개(30.4%), 의원급 9만4946개(30.3%) 순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당직의료인 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병상 및 응급실 운영)에 당직의료인 배치시 연간 62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급 2만5846개소에 연봉 2200만원의 당직 간호사 한 명을 배치했을 때 기준이다.
복지부는 "당직의료인제 확대를 통해 야간 또는 공휴일 상시 진료체계 유지로 환자진료에 적정을 기할 경우,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돼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에 비해 국민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쳐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되는 문제로 꼽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원급의 경우 산모 등 응급환자가 입원한 경우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상시 30분이내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면허 취득 후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의료인이 15만68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의 경우 전체 면허취득자 8만8773 중 6만8143명(미활동 2만630)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는 2만2365명 중 미활동인 3850명, 한의사는 1만6016명 중 2493명, 간호사는 22만4137명 중 12만9850명이 각각 면허만 있고 미활동 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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