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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성폭력범 연령…16세 미만은 교육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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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4-01
낮아지는 성폭력범 연령…16세 미만은 교육도 못해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중학생에 의한 성폭력이 학교에서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중학생들에 의한 반 급우의 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등 엽기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 아동에 대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교화 연령이 아직도 16세 미만은 교화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16세 넘어야 수강 명령 가능 = 청소년 성폭력이 갈수록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 구축에 대해서는 난점만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해바라기아동센타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 근거도 없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의 신의진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부모간의 합의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사례를 전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식이 낮고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난점으로 지적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령이 높다는데 있다.
가해자 연령층이 이제는 초등학생에 의해서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법은 16세 이상에만 교화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고 있다.
◇ 인터넷, 소아에도 왜곡된 성의식 주입 = 이처럼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원인으로는 인터넷의 나이에 관계 없는 접근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인 컨텐츠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코리아,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은 미성년자가 접근하기에 적절치 않은 UCC도 검색되고 있음이 언론에 의해 비판되고 있음에도 개선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의진 교수는 해바라기 아동센타와 관련해서 일한 경험을 공개하면서 청소년 범죄자 연령이 초등학생은 물론 7세 아동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도 벌어진 경우를 경험했다며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거론한다.
특히 정신적인 성숙도가 아직 충분치 못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정작 어느 정도 연령에 도달한 아이들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 교수는 “특히 인격이 완성되기 이전의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 한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나이가 어린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중요하다고 말했다.
◇ "피해자 지원도 어려운데 가해자 지원?" = 한편,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대해 사회적 지도층들부터 인식이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데 가해자들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등에 재정 지원은 무리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사적인 자리에서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는 위원회 고위층에서 피해자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데 가해자에 대한 예산 할당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은 바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성폭력은 어린 시절 받았던 성폭력 경험이 변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의식이 미성숙된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성폭력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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