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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수 의료 중심의 보장 강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오는 2010년에는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노인병원협의회와 공동주관한 ‘노인병원의 현안과 향후 관리방향’ 설명회에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팽창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조달이 불가능해 매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곧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보험재정 해법에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또 고령화·저출산, 지식기반 경제와 양극화, 경제성장률 둔화,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기 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새정부의 보건의료부문의 추진 전략으로 ▲탄탄한 의료안전망 ▲보건의료체계 생산성혁신 ▲성장기여형 보건의료 구축 등을 설정했다.

특히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의 추진 과제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공고한 의료보장, 중환자실 등 필수적 보건의료 안전망 완비 등을 꼽았다.

김강립 팀장은 “저소득층 등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인 취약계층의 보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장기여형 보건의료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시장 확대가 제시됐다.

김난영 기자 nell@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