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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값만 10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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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04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약값만 10兆

기사입력 2008-04-02 17:48 기사원문보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쓰이는 비용이 10조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갈수록 늘어나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지출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2006년(8조4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29.4%에서 지난해 29.5%로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06년(28조5714억원)보다 4조원 가까이 오른 32조2033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 원인인 약값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신약만 보험약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극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도입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값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별등재 방식이 새로 보험약으로 진입하는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제도 초기인 지금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 약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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