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진료비가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 원 이하의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전체 진료비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이 때문에 그만큼 성인의 본인 부담금은 증가했고, 소아의 경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처치 행위가 많은 과에서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반면 진단방사사선과, 병리과 등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과에선 오히려 늘었다.

◇ 소액진료 줄고, 진료비 늘고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이 분석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이후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외래소액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대신 그 비용을 줄여 중증질환자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했다.

이번 조사는 진료일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강보험 자료 중 의원급(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약국 처방조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액진료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당시 일시적인 내원일수 감소현상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2007년 전체 내원일수는 2006년 대비 성인은 0.1%, 소아는 4.2% 감소했다. 제도시행 후 내원일수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성인은 1.8%, 소아는 4.2% 줄었다.

전체 내원일수 중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 성인은 2006년 68.9%에서 2007년 64.9%, 소아는 2006년 86.6%에서 2007년 83.1%로 감소했다.

내원일당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07년 전체 내원일당진료비는 성인은 2006년 대비 5.6%, 소아는 2.4% 늘었다. 제도시행 후 내원일당진료비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성인은 5.3%, 소아는 2.6% 각각 증가했다.

급여율의 경우 성인은 2006년 72.3%에서 2007년 71.7%로 감소한 반면 소아는 2006년 72.8%에서 2007년에는 75.7%로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성인의 본인부담은 증가했으나, 그 절감된 비용을 통해 소아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소액진료비율 '처치'과 줄고, '진찰'과 늘고

의원 표시과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내원일수 중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높고,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등은 낮았다.

특히 제도시행 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표시과목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이며, 증가한 곳은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 처치 등의 행위가 많은 표시과목에서는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등 진찰료 비중이 많은 과에서는 소액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기간이 충분치 않아 제도시행 후 내원일수,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