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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산업은 철저한 시장 중심이다. 현재 미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의 약 4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의료비 지출 규모인 72%를 훨씬 밑돈다. 대신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 지출의 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미국식 영리병원 모델은 상당한 수준의 국가 관리능력, 민간보험-의료기관-소비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험이 중심인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 유럽과 캐나다는 공공의 역할이 강한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 의료 중심인 미국

미국 볼티모어 시립병원은 연평균 7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1984년 존스홉킨스 베이뷰센터가 인수한 이후 그 다음해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이후 존스홉킨스 병원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병원 평가에서 지난 2007년까지 17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 기록도 갖고 있다.

엘리오&컴퍼니(가립회계법인) 권중묵 팀장은 “존스홉킨스 병원(볼티모어 시립병원)의 성공 사례에서 경영난을 겪는 병원을 회생시킬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자본이나 기업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도산하는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전 세계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15.3%에 이른다. OECD 평균은 9.0%다. 1인당 총 의료비 지출도 6100달러로 OECD 평균 2700달러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민간 보건의료 체계는 민간 중심 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가 중심이다. 연방 및 주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등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체계라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 병원은 비영리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다. 대신 세금을 감면받거나 정부 보조 및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발맞춰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촉진됐다. 현재 미국의 전체 병원 중 18%가 영리 병원이다. 최근 30년 간 비중이 약 4%포인트가량 늘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영리 병원들의 순이익률을 보면 적자에서부터 20% 이상까지 다양하다. 대신 비영리 병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기부, 부대수익 사업이나 위탁경영 제도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중심인 유럽

유럽과 캐나다는 공공의 역할이 강한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보장적 의미가 강하므로 영리 병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이 공공·비영리 병원이며 영리 병원의 비중은 대개 5% 미만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이 강한 나라도 부작용은 있다. 바로 많은 환자들이 긴 진료 대기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 부문의 영리화를 통해 공공기관에의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 없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병상(Pay Bed)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의들이 일과 시간 후 민간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캐나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캐나다는 현재 전체 병원 중 2%를 영리 병원으로 허용한다. 이는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기 시간 증가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영리 병원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일부 수술, 자기공명단층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성형·미용 등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영리 병원의 지나친 수익성을 좇는 것도 막는다.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영리 병원 주주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