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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복지부 건보정책관, 약가 규제정책 지속 시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진료비중 약제비를 30%미만으로 막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전방위 약가인하 규제는 계속되고 그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약가인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2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율이 10.6%인데 비해 약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달한다”며 “약제비가 총 진료비 지출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5%에서 지난해 29.4%까지 급등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약품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제비는 상당한 인하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관은 “약제비 정책은 건보재정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약가 정책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 국고에서 지출되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신빈곤층) 22만명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됐다”며 “수지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달리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양급여비는 연간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는 “건보재정이 유지되려면 보험료를 11%이상 인상해야한다”며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건보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약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의약품의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선민 한미약품 사장은 “국민총생산을 감안하면 국내 약제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18.2%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약제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은 약값이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처방등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제약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재정도 중요하지만 약가 통제를 합리화해 국내 제약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포지티브리스트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후진국들만 사용하는 정책”이라며 “포지티브리스트는 신약의 진입을 막아 국민들이 값싼 옛날 약만 먹게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약가 인하 방식도 일부 약품의 가격을 40%씩 낮춰 특정 제약사의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식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정책관은 새정부의 건보정책과 관련, “건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3~4개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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