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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고 방치되는 아이들, 집에서만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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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5-12
매맞고 방치되는 아이들, 집에서만 '쉬쉬'
기사입력 2008-05-09 10:4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매 맞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율이 차츰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학대아동 보호율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대다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라 쉬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학대피해 아동보호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잠재적 학대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집안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세상 밖으로 꺼내 부모를 교육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율 증가 불구, '잠재적 학대' 많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아동학대 신고율과 학대아동 보호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6.5%,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편 2001년 17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7년 44개로 확충된 데 따른 것이란 평가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001년 26.3%에 불과했지만 2007년 들어 32.2%로 증가한 것도 과거 발견 못한 학대아동을 발견할 수 있어 신고율과 보호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점차 학대아동 신고율과 보호율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이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잠재적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07년 현재 0.52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2004년 기준 11.9명이고 일본은 2005년 1.6명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는 더 많으리란 것.
◇아동학대, 가정교육이라 괜찮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폭력과 폭언을 심심찮게 용인하는 유교적 문화도 수많은 잠재적 학대를 가늠케 한다.
이웃 주민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경찰조차 "남의 집 가정교육에 왜 간섭하느냐"며 부모가 반발할 경우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욱 가정 밖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경찰 관계자는 "유교적 관념이 강한 부모일수록 특히 아동학대에 인지가 낮은 것 같다"며 "신고되지 않는 사건을 감안하면 수면 아래에 있는 가정내 아동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아동학대는 전체보호사례 중 가정에서 79.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 아동보호사례의 81.1%를 차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만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친모(27.2%)에 의한 학대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큰 가정문화도 어느정도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학대아동보호사업 초기에는 그동안 가정 내 은폐됐던 아동학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률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모 인식전환 교육, 정부지원 필요
아동학대 행위자 다수가 아동의 실질적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이므로 무엇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이 지속돼야 한다.
복지부도 이번 아동학대 대책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잠재저인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의 개설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은 신고되지 않는 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 위한 부모대상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장 많은 학대유형인 방임아동의 원인이 부모의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방임아동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가정방문, 방과 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6개였으나 올해 232개소, 2009년 100개소, 2010년까지 232개소가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문선화 교수는 "아동학대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모의 인식전환 교육과 더불어 학대아동을 위한 철저한 보호서비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공공부문 서비스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매 맞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율이 차츰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학대아동 보호율도 증가 추세다.
그러나 대다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라 쉬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학대피해 아동보호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잠재적 학대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단순히 집안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세상 밖으로 꺼내 부모를 교육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율 증가 불구, '잠재적 학대' 많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 아동학대 신고율과 학대아동 보호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6.5%,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편 2001년 17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7년 44개로 확충된 데 따른 것이란 평가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001년 26.3%에 불과했지만 2007년 들어 32.2%로 증가한 것도 과거 발견 못한 학대아동을 발견할 수 있어 신고율과 보호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점차 학대아동 신고율과 보호율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이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잠재적 학대'를 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07년 현재 0.52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2004년 기준 11.9명이고 일본은 2005년 1.6명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는 더 많으리란 것.
◇아동학대, 가정교육이라 괜찮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폭력과 폭언을 심심찮게 용인하는 유교적 문화도 수많은 잠재적 학대를 가늠케 한다.
이웃 주민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경찰조차 "남의 집 가정교육에 왜 간섭하느냐"며 부모가 반발할 경우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더욱 가정 밖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경찰 관계자는 "유교적 관념이 강한 부모일수록 특히 아동학대에 인지가 낮은 것 같다"며 "신고되지 않는 사건을 감안하면 수면 아래에 있는 가정내 아동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아동학대는 전체보호사례 중 가정에서 79.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 아동보호사례의 81.1%를 차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만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50%를 차지해 친모(27.2%)에 의한 학대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큰 가정문화도 어느정도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학대아동보호사업 초기에는 그동안 가정 내 은폐됐던 아동학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률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모 인식전환 교육, 정부지원 필요
아동학대 행위자 다수가 아동의 실질적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이므로 무엇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이 지속돼야 한다.
복지부도 이번 아동학대 대책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잠재저인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의 개설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은 신고되지 않는 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 위한 부모대상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가장 많은 학대유형인 방임아동의 원인이 부모의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방임아동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가정방문, 방과 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6개였으나 올해 232개소, 2009년 100개소, 2010년까지 232개소가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문선화 교수는 "아동학대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부모의 인식전환 교육과 더불어 학대아동을 위한 철저한 보호서비스,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공공부문 서비스가 시급히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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