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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일어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는 여타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밀려 다소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강력한 살인 범죄들이 주목을 끈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관도 강하게 이끌어 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어디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조차 기준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관리가 두려워 오히려 치료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숨어버리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 정신병자 방치가 살인 불렀나

'정신병자 방치가 부른 여고생 살인'

''살려달라'는 여고생 애원 외면했다'

'운동하던 여고생 '묻지마 살인' 30대 구속'

지난 4월말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언론의 제목들이다. 이같은 제목들에 누리꾼들은 '저런 정신병자는 사회에서 격리 좀 시켜라'(엠파스, mor****),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봐라 인권위에서 ****할꺼다'(다음, 쭌*)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은 거의 '무반응'에 가깝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과자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순찰 강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각 가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단속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실제론 많지 않아

실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수과 범죄율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2006년 범죄현황을 보면 2006년에 범죄를 행한 정신질환자는 총 5859명이며 그 중 형법범은 3483명이다. 그 중 정신이상을 보인 자는 1422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며 이중 강력범은 102명이며 살인은 33명, 강도 13명, 강간 21명, 방화 35명이다.

또 정신박약자가 일으킨 범죄자수는 338명이지만 강력범죄를 일으킨 수는 20명에 불과하며 그중 살인은 4명, 강도 1명, 강간 10명, 방화는 5명에 불과하다.

그 밖에 기타 정신장애자들 중 범죄자수는 4099명으로 전체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강력범죄를 일으킨 수는 2212명으로 그 중 살인을 행한 이는 27명, 강도는 29명 강간 54명, 방화 36명에 이른다.

술에 취해 범죄를 일으킨 수가 52만5819명에 이르러 전체 범죄의 26.4%에 이르고 그중 강력범죄를 행한 이들이 4699명, 그중 살인 412명, 강도688명, 강간 2924명, 방화가 675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들에 의한 범죄가 적다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 재발율 65% 달해 관리 필요성 대두

그러나 이들 범죄자들의 재발율은 3785명로 65%에 달하고 그중 형법범은 2257명을 기록,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들 중 동종재범자는 1784명이며 1개월 이내에 동종 범죄를 일으킨 수는 108명, 1년 이내에 범죄를 일으킨 수는 305명, 2~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일으킨 수는 550명, 3년이 넘은 경우는 489명이었다.

또 이종 재범자수는 2002명으로 동종범죄자들에 비하면 적었다. 이들 중 1개월 이내에 동종 범죄를 일으킨 수는 108명이며 1년 이내는 305명, 2~3년 이내는 550명, 3년을 넘기는 경우는 489명이었다.

그러나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수를 보면 동종재범은 이들 중 살인은 2명, 강도 12명, 강간 13명, 방화는 6명이었지만 살인은 33명, 강도는 17명, 강간은 36명, 방화는 6명에 달해 재범을 일으킬 경우 강력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다소나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병원 찾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들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히는 순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 탓에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민영보험사들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으면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임에도 비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을 정도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이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협상을 보험사들과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선뜻 믿고 따르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급성'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신영철 홍보이사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모두 격리시켜 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며 부정한다.

신 이사는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격리해야 한다면 대부분 사소한 정신질환들을 갖고 있는 현대인 모두를 격리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들을 격리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진짜 심각한 급성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그는 이어 "진짜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치료하면 정상인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환각이나 망상 상태에 있는 급성기 환자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