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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 6살 난 남자아이가 새 어머니의 손에 숨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때렸다. 구토 후에 잠이 들었지만 아침엔 눈을 뜨지 못했다. 이어 새어머니는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까지 했다.

#2. 지난 1월25일 용산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는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된 여자아이를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긴 채 문 밖에 서 있게 하는 알몸 체벌을 가했다.

최근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 또한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오랫동안 가정 내의 일로 받아들여져 거의 방치돼 온 실정이며 대부분의 경우가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갈수록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도 심해지고 있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나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동학대…지난해 보다 6.5% 증가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보다 6.5% 증가한 가운데 가정에서 부모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방임'하는 형태의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9478건으로 2006년 8903건에 비해 6.5% 높아졌고, 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202건에서 5581건으로 7.3%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임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087건(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79.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1.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0.8%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증가 이유…아동 권리 이해 부족·과도한 사랑 때문

아동학대가 이같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 이해 부족과 지나친 사랑이 학대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이들과 미래' 최준근 사회복지사는 아동에 대한 권리 이해의 부족 때문에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문화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좋은 환경의 가정보다 힘든 가정의 부모들일수록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에서 약자인 아이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김광웅 교수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기대가 왜곡돼 학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왜곡돼 학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실망감이 클 경우에 자식이 귀찮은 존재,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학대를 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신적으로 건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인 해결책,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에 관심 보여야…"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최 복지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예방센터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는 자활 측면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외되기 쉽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저소득층 부모들도 아이 걱정 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생과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윤리도덕적 가치가 너무 무시되고 있다"며 "부모들은 나를 희생하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 존중하고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여야하는데 이런 것이 힘들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에 집착하면서 더욱 왜곡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과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간 대 자연, 인간 대 인간,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생산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박준호기자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