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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하는 ‘2006년 국민의료비 추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의 지출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료비 재원은 공공재원(정부재원+사회보장기금)과 민간재원(민영보험+가계본인부담지출+민간비영리단체+기업)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2005년의 6.0%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했다. 2006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조5000억원으로 2000년의 26조5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0%대에 진입한 후 2005년 53.1%에서 2006년 55.1%로 2%포인트 증가했다.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액은 2001년 17조7000억원에서 2006년 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국민 의료비 중에서 가계 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0년대 50% 이하로 떨어진 후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112만8000원으로 2005년의 100만7000원에 비해 12%나 올랐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도 2006년 13.6%로 2005년 13.2%보다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의약품비의 비중은 1990년 4.0%에 불과했으나 95년 5.1%, 2001년 12.3%, 2004년 13.1%, 2005년 13.2%, 2006년 13.6%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 김영균 통계담당관은 “2006년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가 2000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며 “특히 2005년보다 2006년에 공공부문에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