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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관성 지킬 것..건보 보장성 확대는 국민 뜻대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2일 약제비 절감 방안 등 이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사업들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전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행정의 일관성은 그대로 지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민의 뜻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됐는데.

   ▲청문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복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의원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이기도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정책위의장 출신이면서 3선 현역 의원 신분이다. 게다가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대통령을 도운 당내 주류여서 복지부에 대폭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또 하나는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발전인 만큼 복지부가 그 두 축 중의 한 축을 확실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고전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너무 성장 위주 정책을 펴는 것으로 비쳐서 그랬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이유중 가장 큰 것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고유가와 원자재가 앙등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다가 미국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하강이 맞물려 경제가 더 어려워진 점이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또한 초기에 빨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압박감과 의욕이 앞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정책을 서둘렀던 점도 원인이다. 아울러 초기 인사에 있어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었다. 그러나 뼈아픈 국민의 질책과 우여곡절을 통해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은 만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나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그 분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 만큼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의 영리 의료법인 추진이 일단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특구에서 내국인 대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복지부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도민이 원한다면 시범사업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제주도가 이를 재추진해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경제자유특구의 경우 내.외국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외국 의료기관들이 수익성을 문제로 신청을 안 하려고 한다고 실무자들이 보고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이상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할 수 있나.

   ▲복지부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게 건보 보장성 확대 아니겠나. 재정 부담만 없다면 건보 보장성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는 가입자 보험료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안을 국민에게 제시해본 뒤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게 맞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국민이 경증 질환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중증 질환의 보장성 높이자는 안을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맞다.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

   --기등재약 재평가 사업과 같이 참여정부가 시작한 약제비 절감 방안은 변동 없이 추진되나.

   ▲행정의 일관성은 지킨다고 한 바 있다. 전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상당 기간 추진해온 일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재평가 과정에서 당사자,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복지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축소되나 확대되나.

   ▲예산은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왔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정부 부처간 협의된 내용 가운데 미흡해서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실.국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몇 가지 중점 사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협의할 생각이다.

   --재직 기간 복지 지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

   ▲내가 역점을 둔 사업은 내 임기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표 개선 등 가시적 성과보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토대로 3~4대 장관이 지나서 결실 보는 일들을 하겠다.

   --늘어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빈곤층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과 빈곤층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두 가지 대책이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실업과 자영업자 휴.폐업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아울러 적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은 교육이다. 가난하게 자란 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이 아니었더라면 현재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잘 받아서 아들 딸 세대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농장부터 식탁까지'라는 구호 아래 식품 안전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장기적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식품안전 분야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는 게 바람직한가.

   ▲식품 의약품 안전은 식약청의 존립 이유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는 식약청이 하는 게 세계적인 공통점이다. 식품 업무가 농림부에 들어간 것은 농림수산분야를 1차 산업뿐 아니라 2차 산업까지 발전시켜서 농민들과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 강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및 식재료 산업에 연결해 농.어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면 될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로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담뱃값이 앞으로 더 오르나.

   ▲현재는 담뱃값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비가격 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복지부에 `실세 장관'이 온 만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을 세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저나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이 긴요하다. 복지도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투자인 만큼 (강 장관과) 최적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어떤 부처보다도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이므로 협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