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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 들어가는 글 전 세계에서 매일 4,400명이 전쟁을 제외한 각종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로 인해 다치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폭력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폭력과 건강에 관한 세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WHO가 폭력이 인류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70여 국가로부터 참여한 160여 명의 전문가들이 3년 간 작업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폭력에 의해 인류가 겪는 고통과 희생은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의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자살 및 자해, 타살, 공격행동, 아동학대, 부부폭력, 성폭력 등 폭력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을 임상 현장에서 흔히 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에 가장 힘없고, 어쩔 수 없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고통받는 수 많은 아동들의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2002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때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붉은 악마의 함성은 온 나라를 뒤덮고, 그 뜨거운 열기는 드디어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조하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읍니다. 한테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2002 월드컵이 "어린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최초의 월드컵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며칠 전 007영화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로저 무어의 특별 기고가 국내 한 일간지에 실렸었습니다. 그는 유니세프(UNICEF)친선대사로 유니세프와 국제축국연맹(FIFA)이 협력하여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어린이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로 지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기고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월드컵 행사 준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월드컵의 열기 어디에서도 2002월드컵 주제인 " 어린이에게 도움을 손길을"보내는 행사나 구호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2002월드컵은 그야말로 세계인이 함께 한 큰 축제였습니다. 또한 이 축제 기간중에 월드컵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행사들이 치루어졌습니다.하지만 그런 국가적 아니 세계적 행사인 월드컵을 치루면서 우리는 오 어린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주위에 혹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못 본 체하는 것은 아닐까요? ◇ 아동학대의 현황 우리는 학대(abuse), 방임(neglect), 부당취급(maltreatment), 착취(exploitment) 등 듣기만 해도 께름칙하고 무시무시한 처지에 놓여 고통 받고 신음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햐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호소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난 2000년 숙명여대 아동학과 이재연교수가 체가 연구원들과 함께 전국 1,00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했던 전국조사에서국내의 어린이들 가운데 약 절반 가까운 정도(43.7%)가 함부로 다루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히 심한 정도로 얻어맞는 신체 학대 비율이 2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습니다. 2000년 아동복집법이 개정되고 전국에 20군데의 아동학대신고센터가 생기면서 긴급전화 1391로 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센터마다 약 150여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 적어도 전국에서 약 3,000~4,000여 건의 아동학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임이 가장 많아 30%를 조금 상회하고, 중복확대가 약 30%, 신체학대가 20-25%, 그 외에 유기, 정서학대, 성학대가 대략 5%씩을 차지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 이전인 1999년까지 매년 약 300-400건의 사례가 아동확대 관련기관들에 신고하던 것에 비하여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아동학대관련법이 제정된 후 나타나는 건 세계적인 일반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결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조사 연구들을 종합하여보면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모에 의한 사망까지 일어나고, 광범위한 수준의 아동에 대한 부당대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동 학대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을뿐더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견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학개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여러 많은 조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율을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은 1979년 UN에서 [세계 아동의 해]선포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고발센타]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약 10년이지나, 1989년 서울의대 정신과의 홍강의 교수를 주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말 협회와 한국 복지재단이 협력하여 전국 22개 아동학대 신고센터와 9개 지역협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한국이웃 사랑회]가 전국 18개 지역에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한국어린이 보호재단]이 24시간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와 피학대아동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SBS서울방송의 타큐멘터리프로인 "그것이 알고싶다"에 서영훈 남매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복지법의 개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약 2년여간의 준비 끝에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뒤이어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선터가 각 시,도에 1개씩 전국에 17개(서울에만 2개소)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1년이 지난 2001년 중앙아동학대 신고센터가 설립되엇고, 지난 2003년 말 경기 및 강원도에 각각 1개소씩 증설되어 총 20개소로 늘었고,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저[아동학대 현황 및 후유증(2000)],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발전방안(2001)], [아동학대 평가척도(2002)], [학대아동 사후처리 방안 및 아동학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2003)]등 정책 연구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화 함께 의료계에서도 대한 의사협회가 2002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용 지침서 및 홍보교육, 홍보자료를 발간하여 전국 회원 및 병원에 배포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는 전국 32개 병원을 학대아동보호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문학회에서도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지 등을 통하여 아동 학대의 관해 홍보 및 교육하여 의사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단순히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맞아서 생긴 피부에 멍든 상처부터 물린 자국, 회초리나 벨트에 의한 자국, 목 졸린 흔적, 피부 결손 및 자상, 신체 일부의 변형 및 절단, 화상, 골절 및 치아 골절, 안구 출혈, 기타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방임된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과 관련된 적절한 영양섭취의 부족으로 인한 "성장실패", 생리 기능의 변화로 인한 "과각성 상태"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의 장애로 지적 및 인지 기능의 결함과 높은 발달지연, 과잉행동, 총동적 행동이 많으며,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갖습니다. 이러한 신체 손상 및 후유증과 함께 학대아동에서 지능저하와 언어장해과 자주 발생하며, 이외에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 정신지체, 과잉운동, 충동성, 언어발달의 장애 등 자아기능의 손실이나 저하를 초래합니다.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심한 불안,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병적인 대인관계, 부모의 잘못을 인정치 못하고 억압하는 강한 부정, 투사 등 원시적 방어기제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등 충동조절 손상, 슬픔, 낙심, 모욕감 등을 느끼는 자아개념의 손상, 자살기도나 위협 등 자학적, 파괴적 행동, 집중력 장애, 과잉운동, 인지손상 등에 의한 학교 부적응 등 여러가지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을 갖습니다. 성 학대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한데, 신체적 후유증으로 흔히 요로 감염,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손상, 성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손상관련 성적행동"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거나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성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것은 발전하여 심한 다이어트, 폭식, 대식과 같은 식사장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학대에 따른 정서적 후유증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급성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애 관한 혼란된 행동 등이 나타나고, 사춘기가 되면 성적방종(난잡), 고독, 우울, 슬픔 등이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나며, 심한경우 자살, 약물중독, 성기능 장애, 성범죄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아동 학대의 발견 아동학대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나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심이 가는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을 이웃이나 학교, 혹은 경찰들도 주의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린이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몸에 상처가 자주 흔하게 발견된다 - 가정형편과는 달리 영양실조 등으로 수척하다 - 어린이가 이웃 어린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밖에 나오지 않는다 - 부모가 외출할때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장시간 집밖에 방치된다 - 어른들을 보면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수줍어한다 - 이웃과 소외되어 전혀 대인관계를 맺지 않는다 - 부모가 습관적 음주벽 또는 약물(마약)을 남용한다 -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문제행동, 헌인관계가 불안정한 부모에게서 자란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는 아동 - 별다른 이유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 너무 일찍 학교에 오거나, 방과후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는 아동 - 계절에 맞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거나, 불결한 의복을 입고 다닌다 -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아동 - 신체부위에 데었거나 멍이 든 아동 - 늘 권태나 피로를 느끼며 주의집중이 안 되는 아동 ◇ 아동학대의 대책 1.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거나 피해 아동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 교사, 의료진, 상담관련 기관 종사자, 경찰 등은 아동학대 사례를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범죄신고 전화인 112를 포함해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긴급전화 1391, 그리고 이에 따른 전국의 2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2. 긴급조치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함께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를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증거나 정황, 아이의 피해 상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학대인 경우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어쩌면 매번 경찰서나 관련 기관을 쫒아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이겨내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을 심어주고 처리된다면 우리에게 학대란 더 이상 숨기고 지나갈 고민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위해 갖추어야할 문제들을 지적해 본다. 가능하면 빨리, 1)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료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진단서, 다친부위 사진 찍어두기, 그 외 여러증거들(입었던 옷, 가해자 혹은 그때 관련된 물건 등), 4) 마지막으로 자세희 일어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조치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을 (민사건/형사건)고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 학대 사례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회봑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다음 합의 금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법적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 자유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수 박에 없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법적인 소송절차 없이도 아동의 안전이 유지 될 수 있느냐? 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4. 치료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 흔히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 및 치료,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집단 프로그램, 가해자를 포함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대 예방 전략 등이 이용됩니다. 여기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 맺는 글 어린이가 약하타는 것은 우리 모두 상식이전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어린이지만 자라서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버젓이 자동차를 과속해서 달리고, 어린이를 별 다른 보호장구 없이 자동차 앞좌석에 태우고 달리기를 합니다. 별 다른 생각 없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질을 하고, 욕을 해 댑니다.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가정불화가 심하고 살기가 어렵다는이유로 자녀를 길거리에 혹은 보호소에 내 버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암울하고 뒤틀린 비참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길을 뻗어야만 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어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화를 만들어내면서도, 한국인들이 "어린이에게 도움의 손길을"을 내밀 줄 알고, 그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붉은 악마의 함성과 4강 신화에만 몰두했던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한편으로 매우 안타까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것이고, 한 어린 생명과 그들의 고통,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위원장 정신과 전문의 안동현]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건강강좌에서- ( 중아일보 정신건강 길라 잡이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