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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은하] 실직자·독거노인·결식아동·노숙자·희귀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다. 이들의 손을 거쳐야 50여 가지가 넘는 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간다. 전국 1만200여 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정길(46·사진·부천시 오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회장에게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의 지원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전문성을 갖춘 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복지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불만은 해결해야 한다. 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장을 잘 살피는 것이 필수지만 인력이 부족해 나갈 틈이 없다. 2007년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는 약 300가구로 적정 인원(117가구)보다 훨씬 많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서거나 충분히 상담할 여유가 없다.”

-지역마다 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달라 복지에도 불평등이 생긴다. 돈이 많은 지자체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있고 민간복지기관도 몰린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원 액수도 적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 서비스도 부족하다. 복지관 같은 최소한의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서라도 농촌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려면.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의 기준이나 지원 방식이 다르고 지침도 복잡하다. 또 현재의 시스템은 국민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국민이 한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안내 받도록 해야 한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