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정신질환자도 한 동네서 어울려야죠”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구요? 통계상 사실일 수 있어도 ‘진실’은 아닙니다. 이들의 범죄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부분 잡힙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낮으니 범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동우(42, 사진) 연구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떠는 탓에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관계가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부는 학문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정신질환자 개개인을 그런 잣대로 낙인 찍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아예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 서 연구원은 일부 정신질환자에만 나타나는 경향을 전체로 확대하는 탓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게 되면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은)낫지 않는 병이다 △환자를 격리수용해야 한다 △환자가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등도 모두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는 좋은 약물이 개발돼 치료가 수월해졌다. “정신질환이 호전돼 퇴원을 한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질환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 연구원은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에 격리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면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서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질병이 호전돼 병원을 나가고 싶어하는데도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사회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한 곳에 몰아 넣기에만 바빴던 것이다. 그는 또 해외 정신보건 실태를 공부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치료를돕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최근 국내에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곳이 많다. 현재 전국 243개 보건소 가운데 반이 못되는 115곳에만 센터가 있으며 이중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88곳 뿐이다.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병원만 계속 지으면 결국 돈이 더 들게 됩니다. 또 퇴원한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공동 가정인 ‘그룹홈(Group Home)’을 곳곳에 만들면 질환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이 재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내일 신문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