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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 추진해야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을 볼때,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4.2%(2000년 6월 기준)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자의 비율은 34.2%이며, 이를 다시 장애정도별로 살펴본 결과 경증장애인의 취업율은 41.4%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2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79.2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산업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2000년 6월 기준) 183.7만원의 43.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소득이 낮아 경증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4.0% 수준인 47.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듯 ‘고실업’과 ‘저소득’으로 요약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응하여 소득보장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각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정신지체인, 시각장애인, 뇌성마비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이러한 고용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일부 중증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통해 고용을 추진해 오기는 했으나 이 또한 복지적 접근이 아닌 노동시장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하다. 또한 현재의 사업장 고용중심 정책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업과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자영업, 벤처기업,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활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일부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실적위주의 고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직업재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의『삶의 질』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활용하되, 이들 기관이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중심의 직업재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직업훈련,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철폐 등 고용환경이 조성되면 일반고용으로 전환해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복지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산성을 높여서 장애인이 자립 가능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노동정책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것이므로,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으로서 직업재활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제공하여야 하고, 보호고용, 지원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재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가 필요하며, 그 수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윤과 실제 장애인의 생활비와의 차액을 보조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