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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 미국의 그늘 노숙자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에도 빈부 격차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노숙자가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묘책을 찾을 수 없는 미국 노숙자의 실태와 대책 등을 진단해 본다. 미국 주요 대도시에 가면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벤치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흔히 보게 된다. 최대 300만명에 달하는 노숙자의 40%는 버젓이 가정을 갖고 있다. 이들 중 30%는 마약 등 약물 복용 전력자들이다. 또 23%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10%는 재향군인이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17%에 이른다. 노숙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시원치 않은 데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고용 불안과 복지수당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 등도 노숙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에 노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위 ‘사마리탄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을 통해 앞으로 7000만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노숙자들이 거처할 주택과 보호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연간 32억달러를 투입하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숙자와 관련된 통계는 엇갈린다. 미국 전국시장협의회가 특정일 밤에 파악한 결과 노숙자는 84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일정 기간 노숙자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의 ‘범정부홈리스위원회’는 특정일 밤에 실시한 노숙자 조사 결과 65만명으로 집계됐으나, 1년 사이에 노숙생활을 한 사람은 200만∼2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협의회 조사 결과 독신은 55%(남성 41%, 여성 14%)이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40%였으며, 부모가 없는 아이는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별로 백인과 흑인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인이 4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흑인 40%,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인 히스패닉 11%, 아메리칸 인디언 8%로 집계됐다. 노숙자는 흔히 두 부류로 분류된다. 일시적인 노숙자가 있는 반면 상습적인 노숙자도 있다. 길거리 등에서 구걸 등을 하면서 연명하는 상습적인 노숙자는 전체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일반인들은 대체로 노숙자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노숙자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의회 전문지 CQ 리처처가 지적했다. 노숙자 양산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모순보다 개인의 게으름과 정신이상으로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의회도 뾰족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숙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도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선 어떻게 미국 서부의 관문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대표적 도시 중 하나다. 시당국은 이에 따라 노숙자들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 몇 년 동안 1개월에 410달러씩을 제공했다. 시내에는 약 95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500명가량이 올 봄까지 시당국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시당국이 노숙자들에게 돈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도시나 지역의 노숙자들이 이주해 오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노숙자들의 지원금 부당 사용 논란도 확산됐다. 그에 따라 언론은 노숙자들이 시당국의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추적하는 기획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특히 한 텔레비전 방송국은 노숙자들이 지원금으로 술이나 마약을 구입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내보내기도 했다. 파문이 확대되자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은 지난 5월부터 노숙자에 대한 지원금을 월 59달러로 대폭 줄였다. 그대신 정신 치료나 약물남용 치료 등을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호소를 운영키로 했다. 노숙자를 보호는 하되 현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로 한 정책은 60%의 찬성을 얻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시설이 충분히 건설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현금 지원금이 줄어든 것을 문제삼아 한 노숙자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원금 삭감 여부는 주민투표가 아닌 시 감독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다. 그러나 시당국이 이에 상소해 다시 판결이 번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오래된 호텔 2개를 매입해 이를 노숙자 보호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54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이 노숙자 보호소로 둔갑하자 노숙자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당국은 올해 말까지 900개의 객실을 더 확보해 1500명 가량의 노숙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까지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으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자료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