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정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 의료사회사업과장 김 덕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자체가 가져다 주는 신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암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신질환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질병에 대한 각종 사회적 편견은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크게 괴롭히고 있다. 2001년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실태를 살펴보면 총25개 주요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2.7%)로 추정되고 있고, 연간유병율의 경우는 19.0%(알코올과 니코틴장애를 제외하면 8.4%, 약 27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정신분열병 등 정신병적 장애환자는 연간 유병율이 0.5%로 약 17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의 약 30%만이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0년 초에 정신질환관리실태가 사회문제가 된 후 한 때 정신의료기관 등의 공급확대를 추진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치료·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면서 환자가 일상생활도 하고 질병치료도 하도록 하는 것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귀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에게 일상생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86개소에 48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90개소에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표준 서비스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242개소)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장기입원보다는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내실화하고 기본형정신보건센터를 48개소에서 53개소로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신보건센터의 위상정립 및 종사자 신분보장 등을 위해 2003년 중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부담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하고, 지역사회내에서 보건소, 병원, 대학 등이 연계한 종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모든 시·군·구(242개소)에 정신보건센터를 확대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알코올중독자, 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알코올중독 예방, 상담,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귀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 재활대회라던가 각 협회 등에서 추진하는 경연대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성공사례 공모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재활 또는 사회복귀의지를 함양토록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시설에서도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도 재활치료과를 두고 각종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원내에는 작업장을 두어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으며, 개방병동과 낮병동 환자 중심으로 원외작업장을 알선하여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 환우들의 사회복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우 본인의 마음가짐과 가족, 친지 등의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환자 자신이 질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투병에 임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주변에서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부도, 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보건시설도, 본인도 그리고 가족·친지를 포함한 주변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모두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