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진 미국>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인터넷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인터넷 도박이 마약이나 매춘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인터넷 도박 이용자는 800여만명. 이들이 연간 도박 사이트에 쏟아붓고 있는 돈만 6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온라인 카지노와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돈을 거는 스포츠 배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매출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주 영국의 상장 인터넷 도박업체인 벳온스포츠의 데이비드 커루더스 최고경영자(CEO)와 판촉 대행업체 관계자 등 모두 11명을 공모와 갈취, 사기 등 22개 혐의로 기소했다. 사법당국은 또한 이들로부터 현금 45억달러와 자동차, 컴퓨터 등을 몰수할 계획이며 벳온스포츠가 미국 내에서 베팅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하원은 압도적 지지 속에 미 금융기관이 인터넷 카지노 이용자의 온라인 결제를 금지한 인터넷 카지노 단속 법안을 채택, 인터넷 도박 업체에 대한 압박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잇따라 터져나온 인터넷 도박업체 대한 하원의 법률 제정과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는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까지 나온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도박은 모든 가정에 슬롯머신을 한대씩 들여놓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관련 법률 제정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의회의 이번 조치가 인터넷 도박 근절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방법률에는 어디에도 돈을 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비록 하원이 인터넷 카지노 단속법안을 채택하긴 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도박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하원이 인터넷 카지노 단속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인디언 카지노 로비문제로 기소된 잭 아브라모프 파문을 의식해 나온 것일 뿐 의원들이 인터넷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만에 하나 효력을 발휘한다 해도 라스베이거스나 애틀랜틱시티 등의 카지노산업 번창을 가져올 뿐 근본적인 도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카지노 단속법률을 공동발의한 짐 리치 공화당 하원의원조차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단지 온라인 도박을 감소시킬 뿐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