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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알콜 통제, `술 권하는 사회` 바꿀까 [오마이뉴스 기사 인용] [오마이뉴스 유동훈 기자] 술에 찌든 대학 신입생 환영회, 술을 강제로 권하는 직장인의 회식 문화, 모두의 쉼터지만 술병이 나뒹구는 한강시민공원….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음주 문화들이다. 5일부터 `절주` 캠페인 정부는 올해 1월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알콜 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주류 판매업소 영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5일부터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익 광고를 내보낸다. 일단 과음·폭음에 음주를 강권하는 분위기까지 가장 심각한 음주 문화가 나타나는 직장내 회식을 꼬집는 내용을 선보인다. 이후에도 계속 자유로운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를 없애고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강조하는데 캠페인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알콜에 관대한 사회 문화,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첫걸음을 뗀 정부의 음주 통제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술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위기는 절주 정책에 있어 큰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술을 마셔야 되고,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는 이를 대변한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정치인에게 "술 한잔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동정론(?)까지 펼치는 실정이다. 유난히 잦은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음주 장면 역시 한국적 정서라고 인정돼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대한보건협회가 복지부 위탁을 받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예능 프로그램 2건, 드라마 2편 총 4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음주 장면은 한 회당 최소 1번 이상 나타났다. 특히 MBC 시트콤 <소울메이트>는 10회 방영분 중 음주 장면이 42회나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를 무엇보다 곤혹스럽게 하는 건 음주 관련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중 소주세율 인상 문제를 거론하다 강한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처음에는 밀어붙였지만 결국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복지부 역시 올 1월 건강증진부담금 계획 발표 후 들끓는 여론에 골머리를 앓았다. 술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매를 걷은 정부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자칫하면 앞선 정책들처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술에 찌든 대한민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한국인들, 술 얼마나 먹길래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한국인의 음주율은 198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여성 음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 시작 연령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흡연 인구는 줄어들지만 술을 즐기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난다. 또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4년에 19세 이상 성인 1인당 평균 술 소비량은 소주 71.1병 맥주 140여병이었다. 한 달에 소주 6병을 마신 꼴이었다. `소주에 취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음주 통제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음주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음주에 따른 의료비 지출, 조기사망, 생산성 감소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은 GDP의 2.86%인 1조 49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복지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절주 캠페인` 펼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복지부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5일 부터`직장인 여러분! 음주, 이젠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라는 슬러건으로 절주캠페인을 펼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음주문제에 대한 실태를 홍보하고 직장인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직장인 절주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TV 캠페인은 직장인들의 술을 강권하는 회식문화를 조명함으로써 사회초년기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화를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지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모습, 술이 아니더라도 즐거운 회식자리를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새로운 음주문화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직장인 절주운동의 신호탄으로써 복지부에서는 직장내 건전음주 서약, 음주예방 및 문제 음주자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건전한 직장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여성 및 청소년 등 대상자별 절주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먹기 싫은 술은 거절합시다” [파이낸셜뉴스 2006-08-04 11:21]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인 절주 캠페인을 대한보건협회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TV와 옥외 전광판을 통해서 술을 강제로 권하는 직장 회식문화를 조명하고 술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모습 등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직장내 건전음주 서약과 상습 음주자 조기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 직장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절주 캠페인은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음주로 생기는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약 2조790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음주로 생기는 조기 사망이나 생산성 감소 등까지 합치면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9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음주가 원인이 된 사망자는 연간 2만2000명이나 되고, 음주로 생기는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교통사고 사범의 64.5%, 살인범의 63.2%, 폭력범의 62.9%가 음주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성인 1인당 연간 음주량은 소주 72병, 맥주 108병으로 추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성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적극적인 음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음주 폐해를 감소시킬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대상자별 절주 캠페인을 계속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