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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유가족 방치실태] “정신·심리 전문상담사 거의 없어” [서울신문기사 인용]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범죄 피해자들은 보통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앓는다. 강력범죄 등으로 순식간에 피해를 당하거나 가족을 잃으면 매순간 공포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불안한 긴장상태에 빠진다. 우울증에서 심하면 정신질환으로까지 번진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거의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전국 54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PTSD 상담 인력은 거의 없다. 센터는 피해자들을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에게 연결해주는 게 고작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PTSD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지원센터를 갖추고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담 인력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조차 머뭇거리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책정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10억원에 대해 54개 센터가 모두 법인화돼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하석모 사무관은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피해자지원센터가 13곳밖에 되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도 여전히 복잡한 절차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데다 피해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갖추고 찾아가 신청하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 사건만 1061건이 발생했지만 유족 구조금 신청자는 189건에 그쳤다. 게다가 구조금도 일회성 지원에 그쳐 미성년자 등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 유가족들 방치 실태 [서울신문]“아빠가 우리 주위를 떠도는 것 같아요.” 석태(가명·15·중3)와 석준(가명·13·중1)이 형제는 수시로 악몽을 꾸고 환청을 듣는다. 주의가 극도로 산만해 하나의 일에 집중을 못한다. 대화할 때에는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뚝뚝 끊어서 한다. 학교에선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기 일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레 포기하고 집에 와 버린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형제는 서울 답십리동에 살던 지난해 11월15일 집에서 엄마(37)가 술 취한 아빠(당시 49세)를 목졸라 살해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알코올 중독에다 매일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였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쌈짓돈을 털어 사놓은 돼지고기마저 남편이 술로 바꿔 마시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형제는 현재 경북에 있는 외삼촌 집에 살고 있지만 범죄 현장을 두 눈에 담았던 충격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당국의 허술한 지원시스템 때문에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은 심각한 ‘충격 뒤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겪지만 정신치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도 피해자가 일일이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는 데다 단발성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보육원에서 사는 정우(가명·13·중1)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종일 책만 읽는다. 또래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똑같은 질문에도 대답이 제각각일 때가 많다. 젖은 빨래를 걷어오는 등 기초생활능력도 모자란다. 정우는 누나 민정(가명·16·고1)이와 지난달 이곳에 입소했다. 아이들의 엄마(41)는 지난 5월20일 아이들의 고모부(36)에 의해 살해됐다.7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을 잃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병원·목욕탕 청소로 월 60여만원을 벌어온 아이들 엄마는 힘들게 모은 3000만원을 고모부에게 잘못 빌려줬다가 못받게 되자 재촉을 했다가 화를 당했다. 남매는 둘만 남겨진 채 무서움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고모부가 범죄에 연루돼 체포됐는데도 큰집 친척들은 매일같이 남매를 돕겠다며 집으로 몰려왔다.“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보호자를 자처하며 전세금과 보험금 등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정우는 큰집 식구들이 올 땐 정말 싫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네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남매는 사건이 터지고 한달 반이 지난 7월8일에야 보육시설로 왔다. 보육원 김영식 사무국장은 “민감한 사춘기에 남매에게 내재된 범죄 피해의식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볼 예정이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외면당하고 있다. 전세금 1200만원과 시청 환경미화원이던 아빠의 연금 월 20만원,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보험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50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아이들에게 구조금의 존재를 알려준 건 관할 당국이 아니라 사건 담당형사였다. 강릉서 강력팀 조원석 경사는 “범죄 피해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겐 단발적인 도움보다 정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