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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료비 민간지출 ↑ 공공지출 ↓ [레이버투데이 기사 인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공공지출이 낮은 반면, 민간지출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OECD 현실 보건의료 한국의 본 통해 2006을 Data Health`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4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8.9%이며,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까운 15.3%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지출비율은 2004년에 51.4%로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OECD 평균 국가들의 평균 71.6%와 비교했을 때, 20% 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와 그리스(45.2%)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는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기록해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약값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약제비 비율은 27.4%로 폴란드(29.6%)를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P 정도 높은 것. 때문에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 등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196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한국의 기대수명은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데이터뉴스 기사 인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비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건강보험연구센터가 `OECD Health Data 2006`을 기초로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2004년 기준)이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나타내,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인 1.55%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0년 38.5%에서 2004년 51.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4년 기준으로 미국(44.7%)과 멕시코(46.4%)를 제외하고 OECD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OECD평균(71.6%)에 비해서도 약 20.3%p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한편 1960년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다"며, "이러한 개선 속도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