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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공공지출 `최저`, 건강수준 `상승` [데일리안 기사 인용] OECD `헬스 데이터 2006` 발표…적정 약제비 지출위한 제도 모색 해야 [데일리안 표수진 기자]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적은 지출에 비해 건강수준의 개선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4일 OECD ‘헬스 데이터 2006’년 따르면 지난 200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로 OECD 국가의 증가율인 1.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0년 38.5%에서 2001년 51.9%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4년 51.4%로 미국(44.7%)과 멕시코(46.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71.6%보다 약 2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며,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발표했다. 약제비 비율은 OECD 국가들 평균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포인트 높은 27.4%로 나타났다. 폴란드의 2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건보공단은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60년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 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도에는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했다. 이러한 개선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왔다"면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기대수명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주거환경의 개선, 공공건강정책 및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藥 너무 많이 먹는다 [서울경제 기사 인용] 의료비 대비 약값비 중 OECD국 중 두번째로 높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6명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가운데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포한 ‘2006년도 OECD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약제비 데이터가 확보된 OECD 국가 19곳 중 한국이 폴란드(29.6%)에 이어 국민 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모두 20%가 넘는 약제비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약제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8.5% ▦덴마크 9.4% ▦노르웨이 9.5% ▦스위스 10.4% ▦미국 12.3% 등의 순이었다. 또 OECD 19개 국가 평균은 16.7%로 나타나는 등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확인됐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도 각각 27.9%, 27.6% 등의 수치를 기록,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의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인 3.1명의 절반에 불과한 1.6명이었으며, 간호사 수(간호조모사 제외) 역시 OECD 평균(8.9명)의 20% 수준인 1.8명에 그쳤다. 이는 통계가 확보된 OECD 국가 22곳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응급치료에 사용되는 ‘급성기 병상’ 수의 경우 2003년 기준 OECD 19개 국가 평균인 인구 1,000명당 1.2개보다 무려 5배 가량 5.9개를 기록, 급성기 병상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 요양기관들이 부적절하게 병실 병상 수용계획을 짜고 있고, 장기요양 병상과 급성기 병상간 구분 개념도 없어지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는 `최저`, 건강수준은 `양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한국의 국민의료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건강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파악됐다. 14일 OECD가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OECD 가입국의 보건의료 통계`(OECD 헬스 데이터 2006)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1149달러였다. 이는 폴란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OECD 회원 30개국 중에서 2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균인 2582달러의 절반에도 한참이나 못미치는 액수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도 한국은 5.6%로 OECD 국가 중 최소수준을 기록했다. 평균은 8.9%인 가운데 미국(15.3%), 스위스(11.6%), 독일(10.9%), 프랑스(10.5%)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국민 건강수준을 드러내는 대표적 지표인 평균수명은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OECD 국가 평균수준(여성 81세, 남성 75세)과 비슷했다. 영아사망률도 1천명 당 5.3명으로 OECD 평균인 5.7명 보다 낮았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60년만 해도 여성 54세, 남성 51세로 OECD(당시 여성 71세, 남성 66세) 국가 중 최저수준이었다.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10.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높았다. OECD 국가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때는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6명으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정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수의 경우도 인구 1천명 당 1.8명으로 최저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은 의료비가 경제에 주는 부담이 한국의 3배지만 건강수준은 우리보다 떨어졌다"며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접근도가 미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보니…한국은 `후진국`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서 국민이 직접 내는 본인 부담금의 비중도 한국이 가장 높다. 의료비 중 약값 비율 27.4%…폴란드 빼고 `최고`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5)`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 현실을 별도로 분석해 이날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6.7%와 비교해도 1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가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 등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도 이렇게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은 폴란드도 지난 7월 1일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백 종의 수입 약에 대해 약값을 13% 인하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터키보다도 `공공지출` 비율 낮아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에서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4년 현재 한국은 51.4%로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런 수치는 OECD 평균인 71.6%에 비해 20%포인트 낮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0.9%)과 뉴질랜드(77.4%)는 물론이고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터키(72.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지출 비율이 낮은 것은 한국이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36.9%로 멕시코(50.6%)와 그리스(45.2%)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지출을 증가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암·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입원환자의 식대와 만 6세 미만의 입원아동 치료비 등에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