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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비 18.7% 급증, 10조원 돌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올해 상반기 보험료총액은 9조 6174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8조 7025억원대비 10.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급여비는 10조 3,839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7471억원 대비 18.7% 증가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보험료 3.9%인상과 직장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보험료부과액은 전년대비 9,149억원 지난해 8조 7,025억원에서 9조 6,17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영향으로 8조 7,471억원에서 10조 3,839억원으로 1조 6,368억원이 증가했다. 하반기도 금년 6월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사비용 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한차례 이상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은 87.7%이었고, 적용인구 1인당 월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48,413원이었다. 또한 입원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치핵, 단일자연분만, 노인성백내장, 제왕절개분만, 폐렴 순이었고, 외래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직역별 변동을 보면 2000년이후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말에는 22,404천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45,896천명의 48.8%를 점유했으나, 올해 6월말에는 27,977천명으로 건강보험적용인구 47,545천명의 58.8%를 점유해 5년 6개월만에 5,573천명이 증가했다. 사업장 관리 기관수는 지난 2000년말에는 212,636개소에서 올해 6월말에는 662,907개소로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5인이하의 사업장은 397,489개소이었고, 500인이상의 대형사업장은 1,856개소이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01년말 70,245명에서 2004년 말에는 218,580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215,198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258,61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외국인은 240,664명이었고, 재외국민은 17,950명이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지역의 세대별 월보험료 16,420원이하인 세대는 170만세대로 전체 보험료부과세대의 21%를 점유하고, 41등급(97,890원)이상인 세대는 114만세대이었다. 이와 함께 직장(개인부담)보험료는 11등급(17,920원)～30등급(71,230원)이 685만명으로서 전체의 68.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진료비 13조8천억 [내일신문]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 … 노인 진료비 25.3% 올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13조 81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2조 362억원보다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10조15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조6871억원보다 16.9% 늘어났다. 요양기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을 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진료비가 증가한 요인은 병·의원을 찾는 수진회수가 7.58회에서 8.07회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9월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내원일당 급여비가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진료비보다 급여비 증가율이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부담금상한제 본격 시행과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는 지난해에 비해 국민들이 요양기관을 찾는 회수가 늘었고 중중질환자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3%였다. 노인진료비로 3조 4968억원이 지출돼 올해 처음으로 7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 6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402만8000명으로 건강보험인구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치핵, 단일자연분만, 노인성백내장, 제왕절개분만, 폐렴 순이었고, 외래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말 현재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54만5000명이었고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82만1000명이었다. 흑자 4년 만에…건보 상반기 7600억 적자 `돈` 감안 않고 씀씀이 늘려 [중앙일보 김영훈]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겨우 흑자를 만든 지 4년 만의 일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엉성하게 짠 상태에서 씀씀이부터 먼저 늘렸기 때문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건강보험 지급액은 10조3839억원이었다. 반면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원에 그쳤다. 7665억원을 더 쓴 것이다. 하반기에는 입원 환자 식대,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보험 적용 등 돈 들 곳은 많지만 추가로 들어올 돈은 별로 없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올해 약 2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 큰 정부=정부는 지난해 7월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율을 크게 늘리겠다(2005년 61%→2008년 71.5%)고 밝혔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계획이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보험료도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가지 계획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 3년 흑자로 1조원이 쌓여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08년에는 바닥이 난다.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담뱃값 인상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1450억원, 내년 3570억원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투입될 것을 가정하고 지출 계획을 짰다. 보험료 인상도 정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건강 보험료를 6.8% 올리려 했으나 근로자 대표 등이 참석한 심의위원회는 3.9%만 올렸다. 정부는 올해 또다시 64%인 암환자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늘린다고 밝혔다. 매년 5000억원의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재정 위기 또 오나=건보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다.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50% 인상하자 2000년 1조원, 2001년 2조400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이때부터 건보 재정 파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1조원대였던 지원금을 2001년 2조6000억원으로, 2002년 3조원으로 늘려 적자를 메워줬다. 정부 지원으로 안정되는 듯 했던 건보 재정은 지난해부터 보장성 강화 방안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연세대 정우진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 돈을 끌어쓴다면 2050년엔 정부 총지출의 10%에 달하는 20조원이 건보 지원금으로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험료 인상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매년 3~6% 올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없이는 국민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자꾸 올리기에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기형적이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가장 적게 내는 계층의 보험료 차이가 무려 300배에 이른다. 일본은 11배다. 저소득층 지원은 좋지만 `돈 낸 만큼 보장받는다`는 보험 원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이다. 방만한 공단 운용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것도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이다. 건강보험 지급액 사상 첫 20조 돌파할듯…재정적자 불가피 [쿠키 사회]노인 가입자 급여비 증가와 정부의 무리한 건강보험 지출 등으로 건강보험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올해 인상되지 않을 경우 2003년 이후 3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급여비는 10조3839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의 8조7471억 원보다 18.7%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 원으로 전년도의 8조7025억 원에 비해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같은 건강보험 지급액 증가는 노인 가입자 급여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0년 노인 1인당 월진료비는 6만2258 원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14만4703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는 전체의 8.5%지만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에서 33.7%나 차지한다. 또 담뱃값 인상 등 보험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원환자 식대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도 이같은 건강보험 지급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올들어 입원환자 식대,초음파·양전자단층촬영(PET)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총 9200억 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추가비용을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올해 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라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올해 2000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4754만5000명,의료급여 적용 인구는 18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입자 분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00년에는 전체 가입자의 48.8%였던 것이 58.8%로 10%포인트 늘어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1153 원인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2만1675 원,지역 가입자가 2만426 원이었다. 입원 환자가 많았던 질환은 치핵,노인성백내장,폐렴 등의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