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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운 금액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이번 조치로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2010년부터는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07년도부터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며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이동·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며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문화ㆍ체육 등과 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시켜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LPG 차량 연료 지원 없애고 `빈곤층 장애인`에 예산 투입 [노컷뉴스 기사 인용] 정부, 장애인 수당 두 배 확대 등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두배가량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장애아동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빈곤층 장애인 수당 두배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수당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중증일 경우에만 월 7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인 장애인은 월 13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을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지급대상은 현재 29만9천명에서 51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1급 장애아동에 한해 월 7만원이 주어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계층 중증 아동은 월 15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대신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행돼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LPG 차량 연료 지원은 장애인 예산의절반을 차지하면서도 혜택은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종의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정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만 이뤄지던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오는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는 장애인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완전히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시내버스, 2013년까지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로 30~50% 교체 장애인 이동권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을 돕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1역사 1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도입된다. 이에따라 혼자 사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나 실비요양시설 입소비의절반 수준인 월 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려 진료대기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고, 6개 권역별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도 현재 45개에서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56%수준인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올해 말까지 70%로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인 뉴스와 드라마의 경우자막방송 편성을 9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했으며,기획단을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PG차량 연료 지원 폐지로 여유 재원 생겨 정부는 장애인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조8천억원을 장애인 복지부문에 지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내년에 LPG 차량 연료 지원 폐지로 1,200억원의 여유재원이 생기는 등 4년간 1조5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계부처들이 판단하고 있다"설명했다. 정부,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제 추진(종합) -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해 고용확대 유도 - 2%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상향키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현행 2%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미달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가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경증장애인이 82.4%를 차지했으며 중증장애인은 17.6%에 불과했다. 정부는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편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할당비율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및 경영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기업에서 단순부품 등을 만드는 자회사(자회사형 사업장)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을 일정 비율 유지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로 쳐주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판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직업적 장애`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의학적 판단에만 초점을 맞춰 15가지 장애유형별로 1~6등급까지 약 90개의 등급을 매기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을 개편,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 이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장애인 의무고용 개편은 기업들의 반발이 큰 데다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이 등급으로 고정되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권자(중증)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월 1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010년부터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사회적으로 완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강제키로 했으며 민간자본(BTL)을 유치해 특수학교 14개,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키로 했다.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13개 세부 과제를 담은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대책 명암 [연합뉴스 기사 인용] 획기적 예산 투입..근본처방은 외면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정부가 4일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정부 들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등한시 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두지휘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4월 정신지체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관람하고 난 뒤부터 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9개 정부 부처가 참여, `선진국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적잖은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장애인 실태 = 국내 장애인은 총 214만8천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의 144만9천여명에 비해 69만9천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 장애인 가운데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은 4만7천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부 재가(在家) 장애인이다. 장애인 대책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정에 맡겨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 장애인의 고통은 대부분이 가난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2천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301만9천원)의 52.1%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3.1%나 된다. 비(非) 장애인 가구의 6.82%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감안하면 장애인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5천여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경우 3명 중 1명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아예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지만 취업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취업률은 76.9%에 그친다. 그나마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일용직으로 상용 근로자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 직격탄이 장애인들로 향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으로는 48.9%가 소득보장을, 19%가 의료보장을 들고있다. ◇ 기본적 삶 보장.사회참여 확대 추진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수당 확대, 고등학교 까지의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내놨다. 기본 골격은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영역의 13개 세부 과제 추진으로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정부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대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 1조5천억원도 2010년까지 사용토록 돼 있다. `비전 2030`이 2030년까지의 `먼 미래`를 내다본 중.장기 마스터플랜인 데 반해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은 2010년을 목표로 한 복지부문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체계적인 장애인 대책을 마련, 장애인들이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수당 확대가 큰 골간 중 하나이다.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2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은 현 29만9천명으로 51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도 그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신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 왔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제도는 단계적인 축소.폐지를 거쳐 201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LPG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2009년까지만 현행대로 최대 월 250ℓ(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11월부터는 경증.중증 장애인 할 것 없이 LPG 지원 대상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LPG 지원은 연간 복지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혜택 대상은 차량을 보유한 가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이른바 교육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2007년 3개교, 2008년 5개교, 2009년 6개교)가 신설되고, 특수학급 950개교(2007년 350개, 2008년 300개, 2009년 300개)가 증설된다. 내년에 장애유아 2천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4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장애인 1천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경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고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상을 현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리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2009년까지 6곳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 장애인 보조 서비스 지원, TV 자막방송 확대,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수당 금액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7만원에서 13만원(차상위계층 12만원)으로 인상된다. 4∼6급 경증 장애인에 대해선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큰 폭으로 확대돼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경증 아동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올 월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아동에 대해서만 월 7만원씩 지급했었다. 대신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2010년부터 장애인의 유치.초.중.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단 내년 한해간 저소득층 장애인 1만3천365명과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이 각각 활동보조인 제도와 입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개소, 2009년까지 6개소 늘리는 한편 거점 보건소도 현 4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관련 진료에 대해 가산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56% 수준인 청각장애인용 TV 자막방송을 연내에 7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뉴스, 드라마의 자막방송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달 구성했으며, 기획단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성장애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사회참여 확대.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분야에 걸친 각 부처의 대책을 집대성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지원대책 명암>-2(끝) ◇ 땜질식 처방 우려 대두 = 이번 대책은 급속히 마련됐다. 노 대통령이 4월 장애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작품`이다. 그만큼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년간 투입될 1조5천억원은 그동안의 장애인 예산에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재원이다.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천218억원이다. 이 가운데 LPG 지원에만 2천715억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장애인 예산의 절반이 넘는 LPG 예산을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집중 설득을 벌여 상당부분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이와 관련,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수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LPG 지원이 폐지되는 만큼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이동 수당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대책의 핵심 과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다. 소득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 2010년까지 10만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왔으나 6천억-7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장애인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각각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한 데도 장애 등급에 따른 시혜 형식의 일괄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편중돼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어지간한 소득이 있는 것보다 기초 생보자에 편입돼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범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이 장애인 개개인의 만족도를 고려할 정도로 정교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에서 장애인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중요"> 한명숙 총리, 장애단체.전문가와 간담회 유복지 "장애인 고용대책 부족한게 사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4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으로,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위한 1조5천억원의 추가 예산에 대해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선진국가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갈 길은 멀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을 마친 뒤 서대문 북아현동의 장애인 아동 가구를 직접 찾은데 이어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다음은 한 총리 모두 발언요지 및 유시민 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내용. ◇한 총리 모두 발언 요지. 이번 지원대책은 장애인이 희망을 가지고 차별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장애인의 삶의 형편을 살펴볼 때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많기만 하다. 오늘 발표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1조5천억원의 추가 예산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책개선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다.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게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가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정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에 머물지 않고 더욱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유시민 장관 일문일답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 ▲전체 예산의 80% 안팎이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에서 나가게 된다. 재정은 복지부 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정부 전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재원의 대부분이 소득 보장에 투입된다. 나머지 부분은 소홀해 지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동권,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소득보전 부문은 재원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제도적 인프라 사업은 돈만 투입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현재의 인력과 제도적 인프라에 맞는 수준으로 추진하다보니 초기에는 소득 보전 지원에 많이 배정됐다. 추후 다른 부문도 확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소득보장의 핵심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사항은 종합대책에서 빠졌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함 많이 느낀다. 장애인 증가 추세에 비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흡수되는 비율이 적은게 사실이다. 그나마 의무고용제도는 경증 장애인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 장애인 고용을 높이려면 장애인 등록판정 제도 및 관련 서비스 개선, 인프라 확충 등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취업 서비스도 장애유형별로 특화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 부문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어서 현시점에서 구체적 대안을 만들기 힘들었다. 앞으로 상세한 개혁방안 만들어 나가겠다. --장애인 자막방송은 공영방송에만 적용되나. ▲시청률 조사 등을 통해 뉴스를 비롯, 장애인들 사이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자막방송을 확대하겠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정부 시책인만큼 공영방송부터 확대해나가게 될 것이다. 민간 방송에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 대폭 확충-2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인 수당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수당 금액도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월 7만원에서 13만원(차상위계층 12만원)으로 인상된다. 4∼6급 경증 장애인에 대해선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큰 폭으로 확대돼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경증 아동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올 월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아동에 대해서만 월 7만원씩 지급했었다. 대신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시행돼 온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2010년 전면 폐지할 방침이어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2010년부터 장애인의 유치.초.중.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활동보조서비스나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의 절반 수준인 월27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일단 내년 한해간 저소득층 장애인 1만3천365명과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이 각각 활동보조인 제도와 입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 권역별 재활병원을 내년까지 3개소, 2009년까지 6개소 늘리는 한편 거점 보건소도 현 4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관련 진료에 대해 가산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56% 수준인 청각장애인용 TV 자막방송을 연내에 7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뉴스, 드라마의 자막방송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달 구성했으며, 기획단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성장애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사회참여 확대.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등 3개 분야에 걸친 각 부처의 대책을 집대성한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