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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넘는 약제처방, 의료급여에 반영되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과도한 약제 사용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항생제와 주사제까지 평가범위를 넓히기로 방침을 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1회당 약품목수를 `6개 이하`로 제한하고, 평가범위를 기존의 원외 처방 항생제에 국한된데서 `원내 주사형 항생제`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를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것도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3일을 초과하는 동일약제의 중복처방에 대해 진료비를 9월부터 삭감할 것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개선을 요구한바도 있다. 이런 와중 심평원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의료급여 비용증가로 인해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붓는 격`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의협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보고 의사가 판단해 중복처방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엄연히 의사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개원의는 이러한 방침들에 대해 "감기환자만 하더라도 초기인지 중기인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 약제수는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교과서적인 표준처방이 딱히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 개개인의 면면을 살펴 의사의 재량대로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방침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심평원 관계자는 "주요 취지가 심사조정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의료자원의 낭비문제도 있겠겠지만 그보다는 환자들을 과도한 약물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것"이라고 밝혀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의협은 "한마디로 재정을 줄이겠다고 의도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구실을 만들어 정책을 갖다붙이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선 심평원이 발표한 동일약품의 중복처방 일수를 3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은 마당에 갯수까지 일률적으로 지정하는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심평원은 "기관이나 수급자별 중복현황을 살펴보고 통계를 내본 결과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히며, 3일 이내의 중복처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동일약제의 중복처방일수가 3일이 넘는 경우에만 급여삭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병원은 적어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의원급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다. 심평원은 "4일이상은 예약진료도 있을 수 있고 상태악화등 충분히 사유가 기재가 되면 심사조정에 반영되는 부분임에도 이를 모르는 병의원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여하튼 의료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심평원측이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다종처방건 까지 공개한다는데 반발이 클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부검토가 끝난후 약제 다종사용에 대한 처방경향을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 와 있다. 의협은 "그러한 사례나 통계들이 믿을만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몇몇에 국한된 일을 확대해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재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탁상공론"이라 비판했다. 실제로 심평원측은 `실제로 과잉 약제처방으로 인한 사고 사례나 환자들이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약가 사고사례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수집된 사례는 없다"고 말해 의문을 남겼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평가를 통해 `우리나라는 1회 처방당 평균 약품목수가 약 3.0~5.4개로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많은 편`이라며 `외국은 4~6개를 다종처방으로 규정한다`고 비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학회에서 충분히 입증된것도 아니며 글로벌스탠다드라는 것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는 뜻을 밝혀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