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로고

건보재정 비상… ‘재정 건전화 태스크포스(TF)’ 전격 가동 [국민일보 기사 인용] 담뱃값 인상 지연,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보재정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 담뱃값 인상이 불확실해지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학계 등과 공동으로 ‘건보재정 건전화 TF’를 만들어 가동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보재정 건전화 TF는 올해 내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건보 혜택을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건강보험료를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 상반기 총수입 11조3306억원,총지출이 10조9016억원으로 429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의료 이용량도 크게 높아져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의료기관 등에 지출된 건강보험 지급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18.7%가 증가한 10조383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급액도 18조3659억원을 기록,2000년 9조418억원에 비해 무려 10조 가까이 상승했다.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의 진료비도 지난해 6조원을 돌파,2000년(2조2555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아졌다. 반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보험료 총액은 9조61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안이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건강보험에서 2000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등 재정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